“북한, ‘정상국가’로 나오려면 인권 먼저 개선하라”

▲제40차 유엔(UN) 인권이사회와 EU의회에서의 북한 인권 컨퍼런스 포스터.

성통만사는 2012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의 특별 협의기구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아 매년 유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북한인권 단체들 중 유일하게 지위를 부여 받았다.

이번 방문은 오는 5월에 있을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절차를 갖는다.

성통만사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선 전혀 개선되는 것 없이 경제적 이익만 얻으려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준비됐다. 북한에 가장 현실적으로 인권개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UN과 EU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 것. 성통만사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에 의한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통만사는 또 3월 11일 UN 인권이사회에서 있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Interactive Dialogue 세션에서 최근 망명한 조성길 前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 대리와 그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직접 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서 가족권과 아동권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3월 11일과 12일에는 북한의 아동권 문제와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이 50년이 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병행행사(side event)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 대표부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브리핑 세션도 갖는다.

이번 방문에는 성통만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가 함께 했으며, UN에서의 행사는 Amnesty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방문을 주관하는 성통만사와 한변의 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오려면 가장 먼저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외부 자유세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