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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등이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국민대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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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을위한대안AfK,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난민대책 국민행동 등이 주최했다.
이들은 퍼포먼스와 함께 저항의 뜻으로 안전조끼를 입은 채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무사증 및 난민법 폐지하라!’, ‘국회 계류중인 무사증폐지 및 난민법 폐지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등을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20대 청년 성명서에서는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는 요구를 하며 안전 조끼를 입고 국회 앞에 선 이유가 있다. 국민들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국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외국인보다 하대할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겐 무조건 머리 조아리는 사대주의 행보로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 제조기인 무사증제도'와 가짜난민 초청장인 난민법으로 전세계 저개발국가의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떡밥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불법체류자 35만명, 최근 1년간 불법체류자 12만명 증가, 매달 불법체류자 1만명 증가, 가짜난민 신청자 3년내 12만명 예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무능한 수치 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2017년까지 불법체류자 발생원인 통계로는 무사증 입국이 무려 34%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애초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무사증제도라면서, 관광수입을 늘려줄 만한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등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올 만한 국가들을 골라 부여하고 있는지 해명하라”며 “이뿐 아니라 가짜난민 초청장인 난민법은 무사증과 관광비자로 들어와 아무나 손쉽게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도 아닌 난민 신청자의 신분으로 세금에 의한 각종 복지특혜를 누리고,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떼법 소송을 하며 수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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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민대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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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국민은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 흉악범죄의 희생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국민은 외국인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일자리를 빼앗겨서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은 외국인에게 주권까지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국민은 외국인 복지 뒷바라지를 위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하며 노예화되고 있습니다 등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안전조끼를 입고 추운 겨울 국회 앞에 선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현대판 한민족 말살 정책을 펴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을 걸고 이 땅을 지켜 왔다. 그것이 국민이고, 국민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누가! 이런 국민에게 차별과 혐오의 굴레를 씌운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사람이라는 공통점만 내세우는 외국인들은 이 땅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식도, 역사의식도, 사명감도 없이, 오로지 우리와 선조들이 피땀흘려 일군 일자리와 복지만 원할 뿐”이라며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똑바로 들으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사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국민 위한 정책을 세울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