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이정훈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본지에 '뉴스앤조이가 한국교회에 기생하는 것의 사회적-정치적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뉴스앤조이(이하 뉴조)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종자연 설립의 발단이 된 사건을 14일 SNS를 통해 밝혔다.

이 교수는 "종자연의 시작, 처음으로 공개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렸는데 종자연과 뉴조가 협력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니 이제 밝혀야겠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과거 종자연 설립 전) 박**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 교수님은 대광고 K군이 학교와 '종교자유' 투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소송 준비를 위해 연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며 "당시 내 신념에 부합하므로 흔쾌히 동의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나는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때 대광고 학교재단과 서울시 교육청을 동시에 공략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서 "서울대 대학원 후배인 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행정법 이론에 공부의 깊이가 있었다. 김 후배는 지금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후배에게 나는 서울시교육청을 타킷으로 소송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근거와 법리를 연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젊은 법학도 두 사람이 각각 이 내용을 간략한 소논문 형식으로 완성했다"고 했다.

그는 "박 교수님이 서울대 동문들 중에서 불교신자를 중심으로 법조인들을 초대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 관련 분야 전문으로 민변에서 활동하는 송** 변호사도 참석했다"며 "김 후배와 나는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고 선배님들로부터 코멘트를 받았다. 박 교수는 종자연 설립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지지를 얻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국 이 소송전략과 법리는 대광고 사건에서 중요한 뼈대가 된다. 내가 간증에서 대광고 소송을 기획했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실제 소송은 박 교수와 내가 형님처럼 좋아했던 S 사무국장이 사법연수원에서 면접하고 채용한 김*현 변호사가 전담했다. 김 변호사는 선임연구원, 나는 연구위원으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가 사직하고 나를 채용했다는 류상태 현 종자연 대표의 주장과 뉴조의 가짜뉴스는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종자연 설립 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일심에서 승소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면서 "대광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교육부 고시는 법률이 아니라서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는 상대측 법리와 논리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래서 '소송도 소송이지만 입법운동으로 전환해야겠구나'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때 내가 기획한 것이 3대 입법과제였다. 국가공무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만약 이 3대 입법과제가 실현되었다면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었을 것"이라며 "공적 영역과 학교에서 완전히 기독교를 배제시킬 수 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법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종교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일 먼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다. 2008년 내가 한국불교학회에 가서 목숨을 걸고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막는데 기여한 법이 바로 이 법"이라며 "공적 영역에서 선교가 완전히 금지될 수 있는 법안인 동시에 크리스천들을 선교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무서운 법안이었다. 최초 기획자인 나는 누구보다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법안 기획 후 나는 극적으로 회심했고, 회심 후 울산대에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종자연의 당시 대표였던 설립자 박 교수와 S 국장님은 간단한 환송회식도 해주고 많이 축하해 주었다. 류상태 현 종자연 대표는 이 때까지도 종자연 사무국과 관련없는 인사였고 다른 단체 활동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창립멤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광고 교목이었다는 상징성 때문에 소위 시민단체를 만들 때 가능한 많은 인사들을 준비위원으로 명단에 올렸기 때문"이라며 "그는 내가 종자연을 떠날 때까지 종자연 내부 일에 관여할 수도 없는 외부인사 협력자였다. 나도 현재 많은 단체의 무슨 무슨 위원으로 부탁받고 이름을 올렸지만 그 단체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내부 사정도 잘 모른다. 그와 뉴조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말그대로 그냥 거짓말"이라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종자연과 뉴조가 협력관계라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또 앞으로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험에 빠트리게 될 지 걱정이다. 교회는 뉴조의 실체가 드러난 이상 철저히 대응해야만 한다. 교단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뉴조가 왜 내 주장들을 음모론이라고 할까? 고민해 봤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진정 교회해체 세력"이라며 "그들에게는 창조와 타락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음모다. 그들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온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음모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