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국회의원 김재경(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공동주최로 10월 8일 오전 9시 30분(세미나 등록은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는 북한이탈주민(전 북한 외교관)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정책과 탈북민 활동을 중심으로’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법, 제도를 중심으로’로 기조 발제하고, 백범석 교수(경희대 국제학부)와 김웅기 변호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가 토론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세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핵문제 해결과 평화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아져있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난관과 장벽을 가지고 있다”며 “핵을 제거하고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나 화해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2016년 3월 여야의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의미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국회의원 김재경은 ‘법‧제도’와 ‘탈북민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재경의원실과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