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난민인권센터, MAP등 난민 찬성 단체가 16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난민 환영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같은 시각 맞은편 종로타워 앞(종각역 3번 출구)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개최한다고 발표, 찬반 대립을 예고했다.
국민행동은 5차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며 ‘난민법/무사증 폐지, 가짜 난민 송환’을 외쳤으며, 지난 9월 1일 제5차 집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자 통계를 국제관행이라며 공개 거부하여 국민을 기만했다”며 맹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법무부는 과거 2013년까지 불법체류자 국적별 통계를 공개해 왔으며, 일본·대만 등 국가도 이를 공개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국민행동은 “7월까지 불법 체류자는 33만명으로, 1년만에 전년 동월(23만) 대비 10만명이나 늘어나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했다”며 “불법 체류자가 모두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 송환되지 않는 합법 체류자로 둔갑하므로, 한국은 가짜 난민과 불법 체류자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제주의 경우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 4천명에 달해, 도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장전초 인근에 난민캠프가 설치되면서 학부모들은 등교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레길은 이제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없고 밤에는 외출마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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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난민 신청자 40,470명 가운데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면 국내 체류 인원은 35,030명으로, 이들은 난민법 제3조에 의해 강제 송환되지 않아 사실상 난민신청·소송을 반복하며 합법적으로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또 난민신청만 해도 난민법에 의해 생계비 지원, 주거, 의료 지원, 취업 허가 등의 특혜를 받으므로, 난민 신청자 40,470명 중 약 86.5%(35,030명)는 실질적으로 난민으로 수용한 것과 다름 없다고 한다.
제6차 집회에서 국민행동은 “난민법은 불법체류자와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는 대표적인 적폐 악법이 되었다”며 “무사증 제도로 쉽게 대량 입국하고 난민 신청을 하는 루트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 33만명이 대거 난민신청에 나설 경우 한국은 대량 난민 신청으로 몸살을 앓고, 국민들 역시 위험과 불안에 고스란히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동은 “독일의 경우, 난민 인정을 거부당한 임시체류자가 15만에 달한 2016년 이후 거부자들에 의한 바이에른 자폭테러, 성폭력 사건 등이 빈발하여 난민범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법 체류자들의 난민신청을 포함할 경우 가짜 난민은 50만명에 달할 수 있으며, 난민 범죄 피해 역시 급증할 것이다. 그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 경고했다.
국민행동 대표 ‘토르’는 “우리는 여성 회원이 85%인 평범한 순수 국민들”이라며 “정부가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치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자발적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유럽의 선례를 기초로 대한민국에 닥칠 위험을 알리고 있다. 난민법이 있는 한국이 가짜 난민과 불법 체류자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만이 근본 해결책”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차별과 혐오로 왜곡하는 것은, 결국 자국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며 “감상주의에 빠져 가짜 난민 대량입국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 총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번 제6차 집회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