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 주관 포럼자료.

이용희 교수가 11월 9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제1회 한국장로교 여성대회 ‘다시,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Again)’의 2부 순서에서 ‘21세기 한국교회의 부르심’을 제목으로 특강을 전했다.

이 가운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복음통일, 이슬람이 중요 주제로 다뤄졌다. 시간 관계상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개헌에 대한 내용만 주로 언급했다.

▲이용희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DB

먼저 이용희 교수는 지난 2015년,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룩셈부르크의 베텔 총리 이야기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 공립 고등학교 연극공연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 동방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 되는 등 성경 속 이야기를 동성애 코드로 바꾸는 일들을 언급했고, 이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일어나는 해외의 사례들을 살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건 형사처벌로 역 차별하는 경우다. 이 같은 사건으로는 동성커플의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 감옥형과 동성 커플을 주례할 때까지 매일마다 1000달러씩의 벌금을 물라는 고소 사태(2014.10.20,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서 전통적 결혼을 지지한 여성 목자를 면직 시킨 사건(2015.5.13 크리스천투데이),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쓰일 케이크 제작을 거절해 벌금 135,000달러를 물게 된 아론과 멜리사 부부의 사연(2015.7.2 워싱턴타임즈) 등이 있다.

동성애 의무교육 관련 문제도 있다. 캐나다 기독교 로스쿨 트리니티웨스턴대학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란 학칙 때문에 인가를 취소 당했다(2015.7.10 크리스천투데이),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데이비느와 토니 파커 크리스천 부부는 자신의 아이의 동성애 교육을 거절하기 위해 학교에서 두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보석금을 주고 나서야 풀려났다(2005.4.29 보스턴뉴스).

캐나다에서 가르치는 동성애 교육 내용(온타리오주 모든 학교 성교육 시행령 2015년 9월)은 다음과 같다. 3학년(만8세)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학년(만12세) 때는 자위행위를 학습하며, 7학년(만13세)에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학습한다. 교육을 거부할 시 ‘차별금지법’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

이용희 교수는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란 용어 때문에 속을 수 있다.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뿐더러 ‘형사처벌’ 하겠단 거다. 감옥형과 벌금. 쉽게 말하면 성경은 불법 책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은 불법 집단이다. 또 학교에선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가르쳐야 한다. 왜 반대해야 하나? 민주주의 사회의 룰을 알아야 한다. 언론이 중요하다. 동성애 축제하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동성애 축제만 보도된다. 그냥 무너진다. 올바른 일에 마땅히 말을 하고, 반대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아래)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 ⓒ크리스천투데이DB

2013년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동성애 부정적인 말, 반대입장 표명하면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5회 반복 처벌 가능)△초중고 성교육 이성간 성행위와 함께 동성간 성행위(항문성교) 가르치지 않으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이용희 교수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1년 도 안되서 동성애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 군 내 동성애를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전체에 미국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때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적이라고 공문을 뿌렸다”며 차별금지법의 실태를 깨닫고 차별금지법 통과 후 뒤늦게 거리로 나선 유럽의 학부모 시위도 언급했다.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엎질러진 물. 뒤집은 사례가 없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해도 못 막는다. 작년에도 프랑스에서 몇십만명이 모였는데도 못 바꿨다.”

또 다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성적 문란이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합법한 여러 선진국의 행보를 살피면, 동성혼 다음으로 합법화 되는 것이 근친상간, 그리고 소아성애와 수간이 뒤를 잇는다. 현재 동물섹스관광으로 유명했던 덴마크는 지난 2015년, 동물애호가들의 ‘동물매춘 불법화’ 운동 끝에 불법화가 됐지만 헝가리,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여전히 동물매춘이 금지되지 않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이용희 교수는 신학의 문제를 언급했다.

“제일먼저 신학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단이 수용하고 그리고 사회로 간다. 이게 유럽과 미국이었다. 유럽의 신학이 미국으로 가서 흔들었고, 제일 큰 미국 장로교 교단이 동성애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루터교 등 4개 교단이 통과되니 차별금지법 막을 수 없다. 교회가 잘못해서 사회가 무너진다. 외국 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 교회로 유학 오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신학으로 전 세계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 하지 않은 나라도 살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아프리카는 못 사는 나라니 동성애가 극심한 곳이었다. 또 에이즈로 인한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우간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시행할 시 4억 원조를 끊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이를 강행했고, 아프리카 55개국 중 38개국서 동성애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간다를 살리는 건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전 세계 동성애 물결을 막는 방파제로 세워야 한다. 잘 사는 게 저주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저렇지 않았는데, 잘 사니까 하나님 배도하고 자기만 동성애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라고 한다. 한국이 선진국의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

또 남성동성애자가 정상인보다 에이즈 감염률 173배 높다며 에이즈 환자 국내 지원 상황도 살폈다. 영수증은 에이즈 환자 1명의 치료비라고 설명했다. 영수증을 살피면 본인부담금이 10%로 나오지만 이마저도 환급요청이 가능하니 100%지원이라고 한다.

이용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100% 지원하는 특별한 나라다. 에이즈 환자는 1인 병원실이다. 이것도 다 국가가 지원한다. 간병인도 1인 180만원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며 “1990년 이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에이즈 교육을 못 시켰다. 최근 10여년 사이 성인 에이즈 감염자 수가 4배(질병관리본부), 14년 동안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8배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개헌안과, 성적지향과 동성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헌법기관화 하려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고, 근데 그 안에 동성결혼 합법화 내용과 이슬람 유입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반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전 복음통일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본다.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닌 예수 사랑 복음으로 통일돼야 한다. 기도로 풀어야 한다”며 “또 피할 수 없는 이슬람 세력을 바로 알고 이슬람 세력을 우리가 복음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