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국 칼럼] 평범한 대통령

지금의 추세라면 세 후보 중 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선거를 돕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주변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집중된 인물들을 살펴보면, 종교를 방불케 하는 맹목적인 추종을 불사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의 추종자들은 연일 자신의 후보가 과거에 저지른 실정과 오판에 대하여 진실을 호도하거나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 후보의 치명적인 오점을 덮어주려는 언행을 듣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특정 대통령 후보를 옹호하는 위선의 언행은, 기득권 세력이 되고 보자는 재앙의 불씨이다. 그럴듯한 꼼수 논리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언행들이 연신 보도되고 있다. 언론마저 그들의 꼼수를 알아차리고도 조직적인 항변을 염두에 두고 정론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사안일지라도 그릇된 과거의 청산 없는 미래는 없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분단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북한을 적군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마저 주저하고 있으니 가슴 언저리가 참으로 답답하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한한다. 대통령 당선 즉시, 우선 세 가지 사안을 즉각적으로 개혁해 주기를 기대한다.

첫째, 국방 안보 문제이다.

칼을 든 나라와 총을 든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19대 대통령 당선자는 공론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의 핵 무장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해야 한다. 국방력의 우위 없는 대화는 협상이 아니라 굴욕일 수밖에 없다. 국력은 곧 국방력과 정비례한다. 햇볕 정책 또한 국방력의 우위를 선점할 때 가능한 정책이다.

또한 자주 국방이라는 미명 하에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는 불순한 세력이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외국인을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초빙한다고 대한민국 대표 팀이 아니라 하겠는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려는 세력이 종북 세력이 아니면, 누가 종북 세력이겠는가. 전시작전권이 돌아오는 즉시 북한의 침략은 가시화될 것이다. 핵 무장을 조속히 결행하기를 바란다.

둘째, 제왕적 왕권 정치의 청산이다.

제왕적 왕권 체제의 제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은 언제나 간신들이 득세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가장 먼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전폭적으로 축소하는 입법부터 결행하기를 바란다. 스스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국민을 위한 청렴한 국정 운영을 실천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존경하고 흠모할 것이다.

셋째, 교육 문제이다.

현재 교육 정책의 평점은 0점이 아니라 사회악이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방치하고 있는 입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다.

현재의 국정운영 주체들은 모두 자습서 한 권으로 명문대학을 진학했던 과거의 입시제도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과다할 어떠한 당위성도 없다. 수능 만점자가 무더기로 나오더라도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전과 기록 같은 수행 평가를 없애고, 우정을 도모하며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율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외국어 능력은 일정 수준의 자격으로 일원화하고 교과서에서 100% 출제하여 사교육비의 제한을 강제해야 한다.

교복 가격은 5만 원이면 충분하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은 학부모들의 삶의 질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저출산과 부정적 결혼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가 사교육비 지출에서 비롯됨을 심각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기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대한 입지를 토로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려는 노력보다, 대통령 직책에 대한 의식부터 새롭게 정립하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최고위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행정 인력이다. 국민을 위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를 대표해 국익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급여를 많이 줄 뿐 아니라, 급여 외에 판공비까지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디 그 뿐이랴. 노후를 보장하는 고액의 연금은 물론, 사후까지 책임지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권력을 남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갚기 위해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는 말인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교도소에 가는 대통령이 더 이상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발 역사 앞에 청렴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인간은 누구나 섭생을 많이 하면 많이 배설하고, 깊은 수면을 방해받으면 눈꺼풀이 주저앉는, 본능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하늘 아래 특별한 사람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평범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평범한 삶을 실천할 때 국민들은 특별한 대통령으로 존경할 것이다.

하민국 목사(인천 백석동 새로운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