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익산공평사회시민모임은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전북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익산공평사회시민모임
전라북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며,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다수의 공무원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익산공평사회시민모임(이병진 대표)은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전북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의 폐기 또는 중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전북기독언론협회(김영만 회장), 전북지역기독교수연합회(임재중 회장), 전북기독포럼(임채영 대표)이 공동주관했다.

이들은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동성애 옹호 조장 방향으로 적용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전라북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이하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항에 도지사가 인권 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행세칙 제13조에 의해서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기관이나 단체 및 소속 공무원과 직원 등이 억울하게 조사에 시달리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삭제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을 중단한 후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은 전라북도가 주민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한다면 조례개폐 청구권 행사 등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시행규칙)에서 권장한 전라북도 인권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이에 익산공평사회시민모임, 기독언론협회, 전북지역기독교수연합회, 전북기독포럼은 전라북도 인권조례 반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의견에 서명하여 전라북도 인권센터장에게 제출할 것을 호소했다.

1. 안내 방법이 부적절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가호호 세금 고지서 발부하듯 행정적인 안내를 철저히 하셨어야 합니다. 알면 삼척동자도 반대할 겁니다.

이런 조례를 차별방지라는 말로 빙자하여 대다수의 도,국민이 모르는 사이, 어물쩡하게 약속된 기일이 지나면 입법화하신다니 이는 도,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조례 안에 동성애 옹호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도민 모두가 알 수 있게 확실한 행정적 안내를 하셨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도민 모두가 알 수 있게 안내를 하셨어야 합니다.

2.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법화시키겠다는 정책안도 대부분 도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3. 성문법 이전에 인류 불문율인 동성애는 거론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됩니다.

4. 동성애 옹호조장 하는 인권센터와 위원회 및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5. 동성애의 쓴맛을 본 러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미 법으로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6. 동성애자는 에이즈라는 불치병을 받게 됩니다.

7. 성병을 유발하고 동성애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많은 의료보험금이 부과되며 관련비용이 1년에 천억, 세금으로 지출하게 된다는데 공과금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8. 동성애를 위한 비용지출이므로 이외의 사람에게는 역차별적인 법이 됩니다.

9. 윤리 도덕적으로도 역행되지만 동성애는 출산이 안 되니 인구정책에도 역정책,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법을 누구를 위해 만든다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10. 죄를 옹호하고 저지르게 하는 법안으로 내 자녀에게 동성애가 관용하는 전북, 나라에 결단코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11. 학생들이 법이라고 알고 있다면 얼마나 빨리 동성애 분위기가 확산 될런지요. 에이즈가 증가할 것인지 예견되는 현실입니다.

12.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군대기강은 무너지고 무서운 성병에 노출되며 성정체성이 무너져 국가는 무서운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 예견됩니다.

13. 이 모든 도,국민적 공감을 무시하고 변질된 '인권'을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도록 법안을 요구합니다.

14. 제국들이 멸망한 마지막 이유, 도덕적, 성적 타락인 동성애. 이는 AD, BC를 통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5. 창조주 하나님께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조상들은 천륜을 거스르는 자를 법 없이도 외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16.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죄를 합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죄를 퇴치시킬 긍정적인 인권조례를 만드십시오.

17. 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치욕적인 삶을 사는지,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어요, 보셨습니까. 더 이상 그런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발, 계도하고 예방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 우리 전북만큼은 동성애만큼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조례 철회시켜 주십시오.

20.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관련 담당자님, 동성애만큼은 영원히 반대하는 전북, 헌법에까지 명시되도록 한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이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전라북도 인권센터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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