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한’ 국회의원 대상 ‘종교인 과세’ 설문조사

▲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해당 매체의 일러스트. ⓒ시사저널 캡처

시사저널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으나, 응답자 수가 너무 적어 국회의원 전체 의견이라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매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견을 밝힌 의원은 전체의 1/3에 불과해(119명) 표본 자체가 적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초 설문조사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에게 모두 실시했으나, 이들 중 ‘반응을 보인 의원들’은 201명이었다. 이 201명 중 답변을 거부한 의원이 82명으로, 119명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것.

이러한 탓인지 결과 발표에서 ‘납부해야 한다’ 70.59%,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5.04% 등으로 비율만 공개하고, 의원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대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한 70.59%를 계산하면 약 84명이고, 반대한다고 답한 5.04%는 약 6명이다. 결국 전체 국회의원 중 1/3도 찬성하지 않은 셈.

이에 따라 해당 매체의 조사 발표는 국회의원들의 실제 찬반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인 과세’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생겨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시사저널이 발표한 ‘국회의원 70%, 종교인 세금 내야’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5월 22일부터 10여일에 걸쳐 세 차례 이상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되지 않은 경우 의원 사무실에 팩스로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의 절반이 넘는 ‘답변 거부’나 무응답에 대한 지표나 분석은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국회의원의 종교별·정당별 찬반 현황도 발표했다. 종교별로는 불교(77.8%)와 가톨릭(71.4%) 의원들이 개신교(64.3%)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종교인 세금 납부 관련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발의할 생각이 있다’ 7.56%, ‘공동 발의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32.77%,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19.33%, 기타 39.5%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종교인 세금 납부법안’ 투표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57.14%가 ‘찬성’, 3.36%가 ‘반대’, 32.77%가 ‘기타’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