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강제하지 말고 종교청 신설했으면”

▲‘제18대 대선과 기독교의 가치구현’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제18대 대선과 기독교의 가치구현’ 주제의 포럼이 22일 오전 9시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선생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뉴라이트기독교연합과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등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등에서 후원한 이날 포럼은 임성택 총장(그리스도대학교)과 이용희 교수(가천대 국제통상학), 정창덕 교수(고려대 컴퓨터정보학)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성택 총장은 ‘새 정부의 종교 정책에 거는 한국교회의 기대’를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교회가 대선 후보자들과 차기 정부를 향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 먼저 교회의 치열한 자기 반성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교회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성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읽고 치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성택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특히 그는 “교회를 향한 비판의 주된 이유를 작은 교회, 무명의 목회자들에게 찾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이는 한국교회의 일부 대형교회들과 유명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다”며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선교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 재산을 다양한 이유로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구제 분야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임 교수는 새 정부의 종교정책에 거는 기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종교인 납세와 종교청 및 이민청 신설에 대한 문제였다.

임 교수는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닌 소명직이다. 이는 신적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급여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이는 중대한 인식의 차이이며, 정치권과 세무당국자들, 그리고 관련 학자들이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로 보아 과세하려 하는 것은 교회와 목회 사역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단순한 탁상행정의 극치일 뿐”이라며 “교회는 국가적 위기나 천재지변의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세금을 넘어서는 재정적, 헌신적 봉사가 있어왔다. 납세 반대가 성경적 근거에 기초한 교리적 문제임을 후보자들과 새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교수는 종교청 신설을 제안하며 “교리적 문제를 제외하고 각 종교와 종파의 사회적 활동, 특히 정부의 입법활동과 정책집행 과정에서부터 종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종교간, 혹은 유관단체간에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이끌어 낼 정부 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책의 미숙으로 종교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다인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민청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이민청 신설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종교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종교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고, 종교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같은 제안은 교회가 새 정부에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폄하되지 않고 교회가 사회적 이해와 협력,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그 어떤 국가 통치에서도 얻을 수 없는 크고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윤리적 가치 구현에 거는 한국교회의 기대’를 제목으로 발표한 이용희 교수는 새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말고 낙태를 금지하며 서울시 인권조례안 중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창덕 교수는 ‘새 정부의 IT 및 미디어 정책에 거는 한국교희의 기대’를 제목의 발표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의 육성과 창조적 IT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