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카페지기 안희환, 이하 밝은인터넷)’는 성명을 발표하고 악플을 방치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줄 것과 사이버 모독죄를 신설해 악성댓글을 뿌리뽑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안재환에 이어 최진실, 장채원, 김지후 등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밝은인터넷은 “안재환 씨의 죽음 이후 최진실 씨에 대한 근거없는 악성루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인터넷 상에 떠도는 글과 악플로 인한 충격으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고 탄식했다. 이어 “가수 유니가 자살한 것도 악성댓글과 관련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죽은 자를 향해 악성댓글을 다는 일들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익명성 뒤에 숨은 비겁함과 잔인함 혹은 의도적인 악의와 살의가 인터넷 공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처럼 분명한 명예훼손이며 범죄행위로 드러난 악성댓글의 파괴성이 처참하게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사이버 상의 인격모독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이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국민적 공감대이자 절실한 요구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인터넷 상의 악성루머나 댓글로 인해 타격을 입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이버 모독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실시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넷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한 것인지, 나아가 파괴적인 살인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밝은인터넷은 이어 일부 야당과 네티즌들의 사이버 모독죄 신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이들은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제정을 막으려 하고 있지만, 인터넷은 그 매체 특성상 이전의 악성소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타격을 입거나 충격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 생명을 끊는 일이 발생해 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표현의 자유는 상대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지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나아가 거짓을 유포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발상이며 무질서의 향유일 뿐이라는 것이다.

밝은인터넷은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인터넷 범죄에 쐐기를 박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밝은 언어 사용하기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 △인터넷 실명제 즉각 실시 △악성루머·댓글 처벌 강화 △악플러 신고과정 단순화 및 법적책임 규명 △악플 방지 포털사이트 강력 제재 실시 △악플 신고에 대한 실속 처리 △악플 피해자 피해보상 대책마련 △사이버수사대원의 획기적 증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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