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4.1% “북한인권 상황, 심각하다”

▲북한인권 개선 여부 설문.

국민들은 지난 2015년보다 2016년 북한인권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94.1%에 달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국민은 4.1%에 불과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북한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 발표에서 공개됐다. 이날 세미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엔케이소셜리서치,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 유무에 대해선 '관심이 있다'가 58.1%, '관심 없다'가 41.2%였다.

북한인권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있다'는 응답자가 20.7%에 불과했고, '없다'가 74.4%였다. 개선 여부에 대해선 '개선되고 있다'가 6.9%, '변함 없다'가 39.8%, '나빠지고 있다'가 45.8%였다.

우리가 북한인권에 개입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1.7%였고, '북한 내부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가 21.8%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 45.3%,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 및 지원' 28.5%,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 11.5%, '북한인권 피해기록 및 홍보' 8.8% 순이었다. 기타는 2.3%, 모름·무응답은 3.6%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단체가 우선 해야 할 역할로는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적·정치적 활동'이 30.2%, '북한인권 상황 기록 및 피해상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활동'이 28.7%, '대북방송 등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교육'이 20.1%, '대북지원' 11.9% 순이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집단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 정부'가 27.3%로 가장 많았고, '우리 정부'가 25.4%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엔' 15.6%, '국제인권단체' 15.2%, '미국 등 각국 정부' 10.4%, '국내 북한인권 단체' 2.9% 등이었다.

지난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통과에 '만족한다'가 48.2%, '만족하지 않는다'가 31.2%를 차지했고, 이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효과'에 대해선 '없을 것'이 60.4%, '있을 것'이 31.1%로 다소 비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