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연구진. ⓒ한동대 제공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박사) 통일과 평화연구소는 인문계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제출한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가 지난달 27일 한국연구재단에 최종 선정돼 3년간 매년 8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과제는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법학·철학·사회복지학 전문가들과 국제 장애인권 연구 최고 권위 기관인 미국 시라큐스(Syracuse) 대학 버튼 브렛 연구소(Burton Blatt Institute) 책임연구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이 미국 연구팀으로 참여한다.

연구 1년차에는 국제장애인권 문헌들을 수집·조사하고, 유럽 등 장애 전문가들이 집필한 최고 권위의 장애인권 매뉴얼(Human Rights. Yes!) 책을 번역하여 국내 복지기관과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장애 복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내 학술 대회와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북한의 장애인 실상에 정통한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 2년차에는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부 간 회의’에 참여해, 그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유엔의 북한인권 및 국제 장애인 인권 전문가, 국제 장애인 비정부기구(NGO) 등과 국가의 장애 정책과 북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문제를 심층 연구할 예정이다.

3년차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 최고대표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럽 국제인권단체들과 북한 장애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의 준비단계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연구는 북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 문제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장애인 인권·복지 기준을 따라 북한 정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SCI급 국제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학계와 비정부기구(NGO) 등 관련 기관과 일반에 지식을 공유, 국내·외 장애, 복지, 인권 연구는 물론 한국 대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글로벌 취약 계층의 역량 강화에도 활용된다.

북한은 자체 장애자보호법을 2003년 6월 제정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2013년 7월 서명했으나, 전반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 안전 시스템으로 장애·아동·노인 및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북한은 한때는 장애인들을 평양에 거주할 수 없게 하는 등 차별 정책을 시행했으나, 최근 국제장애인올림픽에 옵서버를 참가시키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소장인 원재천 교수는 현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및 법학부 교수, 북한인권시민연합 국제이사를 맡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을 역임한 북한인권 분야 국제인권법 전문가이다. 부소장인 송인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및 법학부 교수는 법무부 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연구팀을 이끌 자넷 로드(Janet E. Lord)는 시라큐스 대학 버튼 브렛 연구소 책임연구자로, 앨리슨 데프란코(Allison S. DeFranco)와 국제 장애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자이다. 또 캘리포니아주립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한국계 미국인 가족복지센터(KFAM)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시연 교수가 함께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