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보수 단체들은 종교적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와 계약한 사업체에 성적 취향과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발목이 묶인 고용차별금지법안(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이 국회에서 패배한 데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
가족연구위원회 정책담당 피터 스프리그(Peter Sprigg) 선임연구원은 이 행정명령과 관련해 “오바마는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명목 하에 고용주들에게 그들의 신념을 그만두라고 명령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프리그는 “강압의 수준은 동성애 행위를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모든 계약자들과 하청업자에게 침묵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명령은 운동가들이 그들의 고용주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하며, 고용주들은 값비싼 법적 절차의 위협에 노출된다”며 “잠재적으로는 향후 위기를 초래할 계약을 맺게 만든다”고 했다.
남침례교 윤리종교자유위원회의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은 이 행정명령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어는 “우리는 이 행정명령에 담긴 함축적 내용을 완전히 알진 못하나, 가난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호하는 종교적인 단체들의 양심의 자유를 행정부가 끊임없이 침해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고무한 신념과 동일한 종교적 신념이, 지금은 성적인 혁명의 근본주의라는 새로운 주류 바깥에서 유죄로 간주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다양한 진보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반겼다. 미국정교분리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행정책임자 베리 린(Barry W. Lynn) 목사는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납세자의 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린은 “종교단체는 납세자의 돈을 받아 차별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며 “대중의 지갑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단체도 다른 이들과 동등한 규칙을 지켜야 하며, 특별 취급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국 공공정책철학연구소의 마이클 데 도라(Michael De Dora) 책임자는 “우리는 대통령이 종교적 관심에서 비롯된 엄청난 압력에 다시 뜻을 굽히지 않고, 적어도 납세자의 돈이 차별의 그늘 아래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 특별히 안도감을 느끼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