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이하 기대연)이 최근 교육부 ‘20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대연은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에서 드러나 교육부의 대안학교 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주변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교육의 다른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주장은 대안학교의 학비가 연평균 620만원이며, 일반고는 연 부담금 175만원, 자사고는 600만원이라고 비교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 단순 비교”라며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에게 소요된 평균 교육비는 초등학생 637만원, 중학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뺄 경우 초등학생 574만원, 중학생 580만원, 고등학생 730만원이었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포함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경비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안학교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620만원이라면 정부와 대안학교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32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4.8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대안학교는 적게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6~12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한 발표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안학교의 학비에 대해서 교육비라는 인식이 없고 ‘고비용’ ‘고가’등의 단어를 통해서 경제상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대안학교현장에는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없다. 이는 학생을 포기한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단순비교를 하여 ‘고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국제 대안시설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대연은 “교육부는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하려는 대안학교 법제화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가 아닌,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교육을 떠난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교육 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기독교대안학교가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하지 말고, 그 성과를 인정하여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대안교육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지원하고 협력하여 각 학교가 본연의 대안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또한 법제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교육부의 관리와 통제가 아닌 대안학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