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동대위 제공

기독교계를 포함한 범종교계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추진에 대해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후 서울 신문로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성애옹호조항이 삭제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환영하며,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내용 중 성적지향·성소수자·임신 및 출산 조항이 삭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는 그 동안 본회를 비롯하여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의 조장 및 확산을 반대해 온 학부모, 종교, 시민단체들의 줄기찬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을 대폭 수정하여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했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한다”며 “우리는 개정안 제5조의 차별금지 사유 중 ‘개인성향’이라는 표현과 개정안에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수정 의견을 갖고 있지만, 과도하게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던 기존 조례안과 현 개정안을 비교하면 우리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지 의사를 적극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우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언과 구타, 따돌림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며 “동성애자들도 엄연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지만, 차별이라는 법적 의미 안에는 혐오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적극적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미명 아래, 서구 사회와 같이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를 우리 사회에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들”이라며 “동성애에 빠졌다 회복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동성애는 성중독의 일종으로 결코 선천적이 아니고,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성애자로 살다 에이즈 등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는 동성애 출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며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진정한 인권은 그들로 하여금 타락한 성문화에 더욱 깊이 빠지도록 옹호·조장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임신 또는 출산’ 대신 들어간 ‘개인성향’을 삭제하라”는 것. 이들은 “개인성향에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 같은 항목(제5조)에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도 ‘동성간 동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삭제를 요청했고, 제21조 제2항의 ‘성소수자 학생’ 항목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데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은 자칫 외국처럼 학교에서 학생 동성애자 단체를 후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를 향해 개정안의 즉각 의결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2년 전 학부모와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학생인권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듯 또다시 개정안을 부결시킨다면, 오는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모든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향해 낙선운동을 전개,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선민네트워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