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의 ‘2008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대상자가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된 가운데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수상자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가 공개한 포상대상자는 2명으로, 부산인권센터 및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공동대표 이정이 씨(국민훈장)와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 이석형 씨(국민포장) 등이다. 이 중 이정이 대표에 대해 위 단체들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민가협이 독립성과 실효성 있는 국가적인 인권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인 결과 지금의 인권위가 탄생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인권상이 ‘그들만의 인권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정이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민가협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섰고 좌익인사들로 구성된 비전향 장기수들의 석방과 인권보호에 앞장섰으며, 성적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도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이 씨의 수상에 대해 의아해했다. 민가협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합법화에도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언론회도 이에 대해 13일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동성애는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과 똑같은 부류의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의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동성애를 적극 조장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동성애는 결코 건강한 성적(性的) 지향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치료하고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지, 드러내 놓고 권장하고 조장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가르침은 여러 곳에서 나오거니와,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사회적 윤리 수준의 저하와 도덕적 타락의 결과, 멸망의 길을 걸었던 국가와 문화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5일 날짜로 포상대상자를 사전공개하고, 12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허위·비방정보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 제출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줄 것과 당사자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 최종 심사시 활용할 예정이며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은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 교수)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대한민국 인권상이 인권의 기본인 인류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는 “국민훈장 대상자로 뽑힌 이정이 씨는 포상대상자 평가항목인 사회적 공헌도와 활동(연구)실적, 활동(업무)기간, 특수공적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산전국연합상임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에 적극 나선 경력이 있다”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사람에게 수여돼야 할 대한민국 인권상이 인권위의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왜곡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며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인권위의 사과와 이 씨의 훈장수여를 즉각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동반국을 비롯한 여러 북한인권단체들은 현재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권위에 이메일(dalma@humanrights.go.kr)이나 전화(02-2125-9762), 팩스(02-2125-9778) 등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분노하며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권력을 사용한 경찰의 폭력성만을 집중 부각하는 등 잇따라 편향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인권위에 대한 해체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