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칼럼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의 기초자료가 될 ‘회계’의 올바른 이해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Sep 17, 2017 04:49 PM KST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100억 걷어서 737억 지출할 것으로 추정"

2015년 12월 3일 대한민국국회는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195명의 찬성으로 가결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998년 12월 30일 김대중 대통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를 입법하여 종교 등 비영리법인 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의 입법을 하고 2004년 1월 1일 이후 삭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건축협정제」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종교계의 반대…

Sep 10, 2017 04:33 PM KST

통합 비대위

예장 통합 교단의 연합 사업에 대한 단상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아보며 예장 통합 교단의 연합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본다. 누가 우리 교단을 향해 어떤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면, 우리 교단의 신학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온 신학 혹은 통전적 신학'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교단이라 할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하나' 되라고 한 말씀에 부합되기에, 일부 교단의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국교회 연…

Sep 07, 2017 05:52 PM KST

종교인 과세

판공비, 도서구입비, 선교사 후원금도 과세 대상일까?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 의하면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종교단체에는 선교단체 및 유지재단 등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선교단체나 유지재단 등이 종교가 아니라 문화사업이나 자선, 재산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Sep 03, 2017 04:04 PM KST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으로 내면 ‘근로장려금’ 못받을 수도”

2015. 12. 15.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8. 1. 1. 시행 예정). 기타소득에는 퇴직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

Aug 27, 2017 05:09 PM KST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의 영적 의미

목회자 등 여러분은 이 일에 팔짱만 끼고 앞장선 사람들이 해결하겠지 하고 계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혹시 시간을 끌다 보면 예전처럼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쪽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소득세 상당액을…

Aug 20, 2017 05:01 PM KST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세무사찰’ 없다지만 담보 규정은 없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지난 6월 19일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콘퍼런스 발제를 연재한다. 당시 최종천 목사가 주제발표했고, 이어 신용주 세무사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을, 정인섭 변호사가 '종교인 과세-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정대진…

Aug 13, 2017 07:33 PM KST

이정순

아프리카 선교 전초기지이자 이슬람의 남하를 막을 이 나라

1. 들어가는 말 인류역사는 전쟁과 내전의 연속이었으며, 구약에도 124회의 전쟁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011년 7월 9일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내전으로 나락의 길을 가고 있다. 남수단은 한반도의 2.9배 면적이며, 원유매장량이 세계 29위이지만, 현재 사람이 살기에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남수단은 기독교 역사적 …

Aug 10, 2017 03:23 PM KST

종교인 과세

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종교인 과세, 어떻게 하나?

종교인 소득은 해당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 데(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호) 종교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금액(비과세 소득제외)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관련 종사자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

Aug 06, 2017 04:56 PM KST

종교인 과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과 ‘종교인 과세’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1885년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목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1948년 정부수립이후 목회자에 대해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2017.12.31.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목회자…

Jul 30, 2017 05:26 PM KST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사례비’로 제한하고 원천징수 하자”

이제 교회는 세무당국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배경하에 철저한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세속사회 어디에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회계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 일부 교회는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관점으로 재정구조를 이루어왔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바르게 해왔고, 또한 정직하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정확하고 당신이 정확한 …

Jul 23, 2017 08:15 PM KST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가 가져올 심각한 우려 2가지

위의 예에서 제시됐듯이 결국 과세를 통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교회의 활동형태와 구조까지 당국이 주도하고 바꾸어버린다면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의도했다면 그러한 종교나 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 사회를 향해 영적 야성을 지닌 선지자적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종교나 교회가 없는, 또는 미미한 사회가 과연 성숙하고 풍…

Jul 09, 2017 05:48 PM KST

에스더

빌리 그래함이 말한 부흥의 비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

I. Prayer, more prayer, and much prayer "한국교회를 위한 수만 개의 처방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목사님의 대답이 생각납니다. 많은 신도들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빌리 그래함 목사님에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빌리 그래함 목사님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Jul 03, 2017 11:04 PM KST

독일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교회 성장의 도구인가요?

1. 디아코니아, 참으로 생소한 단어였다. 얼핏 듣긴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 밖의 모든 일을 디아코니아로 생각하면 된다고 듣기는 했다. 다시 말해서 지역 교회들이 하는 나눔의 집, 암환우 쉼터, 작은 도서관, 청소년 아동 센터 등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Jul 01, 2017 02:59 PM KST

장헌일

종교인 과세 문제, 정부와 한국교회에 긴급제언한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시기를 정해주면 시기에 맞춰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과세 대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추측이 어렵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여만명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과세…

Jul 01, 2017 02:32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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