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기 세무회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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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에 있어, 세무조사에 두려움 가진 목회자들에게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이 연재를 오늘로 마치고자 한다. 마치면서, 먼저 "지식(Knowledge)+기술(Technology)+자세(Attitude: 태도)"에 관하여 소개한다. (어떤 분은 이 세 가지를 외울 때, 앞 글자를 따면 "지∙기∙자"가 되는데, 발음을 약간 바꾸어 '죽∙이∙자'라고 해서 "지식, 기술, 자세"의 3가지를 외우는 분도 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라고도 하고…

Aug 30, 2017 06:09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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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수익사업 소득 50%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가능

교회가 사용중인 건물을 팔거나 담임목사 사택을 팔았을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현행 법인세법상,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년 이상 교회 본연의 목적에 사용한 건물이나 담임목사 사…

Aug 25, 2017 09:40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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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용의무 단체에 미포함됐나?

오늘은 현행법상 교회 등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전용계좌라는 제도를 소개한다. 인터넷에서 전용계좌라는 용어로 검색해 보면, 공익법인 전용계좌, 부가가치세 전용계좌, 고철 스크랩 전용계좌,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 노무비 전용계좌, …

Jul 26, 2017 02:02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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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신축시, 세금계산서 받지 않았다면 문제일까?

특정 상가를 지정한 관계로 그곳에 종사하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왜 용산전자상가나 세운상가 등에서는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물건파는 사람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더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전자상가 등에 가서 물건값을 흥정하면…

Jul 17, 2017 06:28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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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기 현금주의 채택 교회, 시설 개축 예산에 어려움

영리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을 불문하고, 장부를 만들고 1년마다 결산을 하는 주된 이유는 1년마다 경영성과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1년간의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을 언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기준은 크게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로 나누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의 태동기…

Jul 13, 2017 06:30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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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있는 영리·비영리법인, 복식부기 시스템 갖춰야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가 주최한 '투명한 재정, 신뢰받는 교회'라는 주제의 세미나(2016. 7. 22)에서는 '교회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의 하나로 제시한 '결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교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로 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독일 문호의 한 사람…

Jul 07, 2017 06:30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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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회계감사, 주인은 하나님, 대리인은 성도여야 하는데...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세 번째 글을 쓰는데, 오늘 글은 주로 회계감사 주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먼저 대리인 이론이다. 회계감사가 1720년 시작해 거의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1976년에야 나왔다. 1976년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이었던 마이클 젠슨(Michael Jensen)과 윌리엄 메클링(William Meckling)교수는 '조직의 이론: …

Jun 29, 2017 11:52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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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일률적 회계감사보다 상황 맞는 회계보고서 작성을

오늘은 먼저, 회계감사의 기원과 관련한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I can calculate the movement of the stars, but not the madness of men)". 이 말은 아이작 뉴턴이 1720년 영국을 뒤흔든 '남해 거품 사건(South Sea Bubble)'을 통하여 본인도 큰 손해를 본 후 한 말이라고 한다. 요즘도 정상적인 수익률 이상을 벌게 해 주겠다는 사…

Jun 22, 2017 02:00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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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교회 회계감사를 받기 전에 고려할 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가 주최한 '투명한 재정, 신뢰받는 교회'라는 주제의 세미나(2016. 7. 22)에서는 '교회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 10가지 방법이란 다음과 같다. ①교회재산이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님을 바르게 인식하라 ②재정 운영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라 ③'모든' 교인에…

Jun 15, 2017 04:56 PM KST

사랑의교회 일본 지진

교회에 내는 각종 헌금도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일까?

교회 등 종교단체 종사자들은 처음 듣는 법령 이름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약칭한다)'이란 것이 있다. 기부금품법이 일반 대중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수 년 전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란 단체에서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노무현재단, 참여연대, 월드비전, 정책네트워크내일, 함께 일하는 재단, 삼성꿈장…

Jun 06, 2017 05:21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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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기본재산… 각자 다른 기독 NGO들의 ‘자기자본’ 표시

오늘은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와 제3항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관한 몇 가지 …

May 29, 2017 01:25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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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기본재산, 보통재산

오늘은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왜 공익법인법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법인법이 제정되던 1975년 당시 국회 논의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국회 속기록까지는 찾아 보지 못하고 1975년 12월 당시 신문기사를 살펴보았다. 1975년 12월 동아일…

May 16, 2017 04:05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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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의 기본재산은 1백만 원, 보통자산은 17억 원?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한다. 첫째,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인데, 세종문화회관의 기본재산은 얼마일까? 정답은 1백만 원이다. 세종문화회관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자산 총액'은 1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말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총 자산은 1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자는 민법상 법인등기부에 사용…

May 10, 2017 11:02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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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교회 중 ‘조합’으로 간주될 교회도 있을까?

지난 주에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 아닌 단체)에 관한 취급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상 규정을 살펴본다. 비법인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며, 교회, 문중, 학회, 동창회, 친목계, 그…

May 03, 2017 11:29 A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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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로부터 ‘89코드’ 부여받은 교회, ‘82코드’로 수정해야

법인 아닌 단체(법인격이 없는 단체, 임의단체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등의 용어도 사용됨)란 교회, 종중, 동창회, 친목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교회 내 각종 자치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 등) 등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이 법인 아닌 단체의 유형은 매…

Apr 26, 2017 04:04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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