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주거빈곤가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조정식, 박덕흠, 박홍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2013년 아동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으로 2017년, 2018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연구사업 및 정책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토론회를 3년간 공동 주최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아동 주거권 보장 등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사회가 점차 아동의 주거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돼 아동의 주거권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지난 여름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등의 연구진과 함께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30사례 심층면접결과 열악한 주거는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 아토피 등의 신체적 질병, 자존감 하락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공공 지원을 받는 영역에서도 최저주거기준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해 주거 상향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 가족 중 질병이 있는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 아동이 많은 경우 임대를 꺼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최소장은 공공임대주택에도 발생하고 있는 과밀로 특히 가구원 수에 비해 방수가 부족한 방수 미달 사례가 많다며 부엌이나 거실까지 잠을 자는 용도로 이용하는 가구가 있어 절대적인 공간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강훈 부본부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해외사례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이제훈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주거권 보장 최전선에서 옹호 활동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내외 60여개 국가 어린이를 돕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F)가 전신으로 해방 직후인 1948년 탄생했다. 이후 1980년대 국내 순수 민간기관으로 자립해 불우아동 결연 사업, 실종아동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해왔으며,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