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JTBC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3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논의한다.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22일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분야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뜻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협정은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폐기 통보 시한은 8월 24일로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