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예방 위한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발간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135년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대부분 교회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정관’과 정관에 대한 ‘주석서’가 나온 것이다.

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의 발간 취지에 대해 “교회의 신앙 공동체적 측면과 국가법상 단체라는 양면성의 균형을 고려, 성경과 교회의 신조, 총회헌법과 함께 국가법인 민법에 기반을 두고 편성했다”며 “표준정관은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해 초교파적으로 구성됐다.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초대형교회나 개척교회보다는 중간 정도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표준정관은 교회정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이제까지 많은 교회 분쟁의 대상이었으나 기존 교회 정관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교회 재산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종교인 과세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소개했다.

교회법학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매뉴얼을 첫 공개하며 배포와 설명회를 가진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은 표준정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를 담은 간략한 주해서로 전해졌다.

교회법학회는 “오래 전부터 목회행정 경험이 많은 목사, 장로들과 교회소송 실무경험이 많은 교회법 전문변호사, 교회법 전공 교수들로 ‘표준정관위원회’를 구성해 많은 검토회의를 거쳐 정관초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5월 28일 교단과 교회 및 기독 언론들을 초청해 의견 수렴을 위한 표준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여기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정관 최종안을 마무리하고, 교계에서 존경받는 원로목회자들과 교회법 및 행정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학회 이사회 결의로 표준정관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표준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의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돼 있다”고 했다.

함께 발간되는 매뉴얼에 대해서는 “표준정관에 대한 간략한 주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주목할 점은 교회정관 각 조항에 관련된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와 교단재판국의 결정사례 등을 소개한 것”이라며 “교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정관 관련 소송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준정관 매뉴얼은 이러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각 조항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객관적 해석을 담고 있다”며 “이 책은 표준정관 매뉴얼이라기보다 표준정관 주석서 또는 주해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문의: 1600-9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