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연세대와 명지대 등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 감사관’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시민 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학 감사는 당초 교육부 감사관들이 하던 것이었다.

시민 감사관 선발도 당초 15명에서 5~6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자칫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시민 감사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감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텐데 명단이라도 알고 싶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까지 감사에 들어갈 예정인 대학은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로 이중 개신교 및 카톨릭 정신을 가진 대학은 가톨릭대, 동서대, 명지대, 연세대, 서강대, 중부대다.

이와 관련해 전국 대학교수들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육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을 결성했다. 현재 회원은 3,000여 명이며 연말까지 1만명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