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사회가 저출산 문제 함께 해결 해야”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출산울 0.98 쇼크, 위기 을 위한 국민포럼’ 기념사진 ⓒ김신의 기자

(사)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출산율 0.98 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한교총은 “세계 최저 출산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인구감소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독교와 사회의 공동 협력이 시급한 때”라며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관해 한국교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했다.

먼저 기조강연한 조흥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기준 혼인 건수는 전년대비 2.6% 감소했고, 평균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전년대비 0.2세 상승했다. 즉 점점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다. 출생아 건수는 전년대비 8.6%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수는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29만 8천 9백명으로 전년대비 4.7%증가했다”며 “현 추세로 보면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67년에는 인구가 3,92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노년 부양은 2017년 18.8명이었으나, 2025년 29.3명, 2040년 60.1명, 2067년 102.4명에 달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구성’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심을 가졌다. 문재인정부도 3대 비전, 3대 전략 중 ‘사회적지속가능성 확보’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정책을 내놓았다. 100대 국정과제 중 10개의 국정과제는 저출산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현재 저출산의 원인을 ‘삶의 질’로 보고 이를 제고하고자 아동수당 지급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녀양육의 국가책임 강화, 주당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공동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이수훈 목사는 ‘양육비, 교육비, 경제적 부담, 보육의 힘듦, 사교육비 급증, 방과후학교 운영 미흡,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를 저출산사회의 원인으로 보고 지역별 돌봄 서비스를 구축한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살폈다.

특별히 합계출산율 1.65명(2017년)을 달성한 충남 당진시 내 동일교회 비전스쿨(VCA-Visionary Christian Academy)과 비전스쿨을 통해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한 30대 이영순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현대 교육과 돌봄의 모델이 배재학당(1885) 이화학당(1886), 광혜원(1885)에 의해 시작됐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나라의 핵심적 지역공동체임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134년이 흐른 지금 다시 교회 공동체가 저출산과 직결된 공교육 쇠퇴와 사교육 급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양육주기별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화 협력하여 ‘교회의 온종일 돌봄 체계(비전스쿨) 구축’을 통해 방과후 학생, 영아 돌봄을 해결할 것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철영 사무총장은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관의 협력, 특히 한국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산업화와 핵가족화, 연애와 결혼과 출산, 취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 선물, 신앙 유산의 계승이라고 한다”며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을 강조했다. 특히 “잉태된 신생아들 중 많은 수가 낙태당하는 실정”이라며 낙태예방운동, 생명존중, 생명보호운동 전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출산 극복 및 부부를 위한 세미나와 특강, 재정 지원, 국가기념일 등을 제안했다.

이후 박상우 교수(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과 더불어 실제적인 시설지원과 인력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고, 김아영 기자(국민일보 저출산 관련 특집취재)와 장삼열 목사(꿈의학교 사무국장)가 각각 ‘저출산 Key, 일과 가정의 양립된 일터 문화에서 시작’, ‘서산 꿈의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보는 저출산 문제해결의 실마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앞선 개회식에서는 림형석 목사(예장통합총회 총회장)가 환영사를, 소강석 목사(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가 개회사를, 김진표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상희 국회의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이 부시장(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특별이 개회식에선 소강석 목사와 림형석 목사가 여근하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홍보대사 위촉패를 수여하는 위촉식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