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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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탈북민 214명의 인터뷰를 대상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 전역의 관리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들, 특히 비공식 경제 분야인 이른 바 장마당에서 일하는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2006년부터 시작된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제적인 실정’ 속에서도 군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쉘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핵문제에 지속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 백만의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흩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의식주와 노동,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북한에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10명 중 4명, 110만 명이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한 이후, 최소한의 식량으로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에서는 체포, 구금, 박해 등의 위협은 관리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일 생계를 꾸려야 하는 주민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당 관리들에게 주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였다.
보고서는 또 “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양강도 출신 탈북민의 인터뷰도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돈이 있다면, 살인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바첼레트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합법적 장마당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기소하는 일을 중단하고,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도 촉구했다.
또 “중국은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유엔보고서는 발표 몇 시간 전 평양으로 전달됐으나 평양 측에서는 즉각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