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
▲북한 장마당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으며 부패와 억압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 214명의 인터뷰를 대상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북한 전역의 관리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들, 특히 비공식 경제 분야인 이른 바 장마당에서 일하는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2006년부터 시작된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제적인 실정’ 속에서도 군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쉘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핵문제에 지속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 백만의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흩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의식주와 노동,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본질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북한에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10명 중 4명, 110만 명이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한 이후, 최소한의 식량으로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에서는 체포, 구금, 박해 등의 위협은 관리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돈을 얻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북한 사회에서 뇌물은 매일 생계를 꾸려야 하는 주민들의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당 관리들에게 주는 뇌물은 주로 현금이나 담배였다.

보고서는 또 “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양강도 출신 탈북민의 인터뷰도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돈이 있다면, 살인을 포함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바첼레트 대표는 “북한 당국이 합법적 장마당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기소하는 일을 중단하고,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도 촉구했다.

또 “중국은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유엔보고서는 발표 몇 시간 전 평양으로 전달됐으나 평양 측에서는 즉각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