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 주제는 '한국 정부가 정권교체 후 북한 인권 활동을 제약하는가'였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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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자유주간 대표단을 비롯 연구소 스태프들이 탈북자 대표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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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지시간 2일 오후 1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AEI)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활동에 보이고 있는 자세에 대해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AEI는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 등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친 연구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 AEI 측의 핵심 질문은 "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가"였다.
이에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에서 받던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며 "지금 우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탈북자 단체 대표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접으라고 하지는 않지만 각종 제도적 장치로 손발을 묶고 있다. 많은 탈북자 단체들에서 강연 수입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통일안보교육은 사라지고 통일교육만 남았으며 잡혀있던 강연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고 했다.
이어 "대학 등 강사로 활동하던 곳들은 하나같이 연을 끊었다. 예산을 신청하려 하니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은 신청서를 내지 말라고도 한다.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수입을 없애 스스로 문을 닫게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 등 이슈가 있으면 많은 탈북자 단체장들이 방송과 인터뷰를 했지만 최근에는 친 정부인사 몇 명을 제외하곤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한다. 또 한참이 지난 과거 활동들을 트집 잡혀 수개월씩 조사 받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정보가 누출되는 인권 문제도 발생한 바 있다"고 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정치 경제 분야 담당관이 북한자유주간 대표단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제약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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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탈북자 단체 대표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러 안보강연 강사로 간 곳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것이 현 정부가 남과 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탈북자로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말을 안 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