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퍼포먼스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철폐하라’는 탈북민들의 퍼포먼스. ⓒ크리스천투데이 DB
미국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수용소 내 고문 실태 등에 관해 북한에 공식적으로 질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9일 실시할 예정인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일부 유엔 회원국이 제출한 사전 질의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질의서를 통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륜적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북한의 형법은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들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다른 수감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부에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고 고문을 금지한 국내 형법 조항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수감자가 얼마나 되는지, 해마다 몇 명이 사망하는지, 최근 몇 년 동안 수감자 규모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또 북한 당국이 수감자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접촉 수단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도 질의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조치들과 강제노역 문제도 지적했다. 정치범들이 벌목과 탄광, 곡물 경작, 제조업 등 분야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농장과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식량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강제노역과 어린이 노동작취를 없애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개선에 관한 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영국의 경우, 북한이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특히 어린이를 노동과 농업 현장에 동원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질문했다.

한편,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제도로,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번째 심사를 받게 됐다.

VOA는 “북한은 지난 1차 UPR 때 권고안을 1개도 수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그러나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4년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심사해 공론화하고 개선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