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현장. ⓒ대법원 공식 유튜브
FPS 게임 기록 드러나도 “양심 진실하다”며 무죄

11일 전 침례 받아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무죄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들이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계속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등 언론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 씨(22)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 씨 등이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인터넷 게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10대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바 있다. 이 10가지 지침 중 하나가 FPS로 불리는 ‘1인칭 슈팅게임’ 이용 여부이다.

검찰 측은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면 병역거부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법원은 “어린 나이에 일시적으로 그런 게임을 했다 해서 양심의 진실함을 달리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정 씨는 입영 통지 11일 전에야 침례를 받고 병역을 거부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은 “정씨가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에 따라 생활했고, 그의 형 또한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역시 지난 3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명모 씨(28)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총기류 게임 기록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병무청 주관 대체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병역거부로 기소된 나모 씨(22) 등 3명의 이러한 주장에도 무죄로 판결했다. “군(軍)과 연관 없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는 총 710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따고 한다. 대검찰청 측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무죄 판결 후 지난 3월까지 선고된 1심과 2심 관련 재판 135건 중 병역거부를 ‘유죄’로 선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종교적 병역거부의 기준과 한계, 양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