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개입도 가능, 발의 45명 중 44명 특정 정파
교육 정책 일관성 없고 편향, 제도 아닌 ‘사람’ 문제
‘국가 100년 대계’ 위해 전문가들이 정책 입안해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 상정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필요한가?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4월 19일 발표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 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언론회 측은 “줄여서 말하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최근에는 ‘인권’이란 변질된 개념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일견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며 교육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이유로 “첫째, 특정 정파의 정치적 색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살펴보면 45명 가운데 44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조승래 서영교 정재호 김민기 기동민 박찬대 이후삼 김해영 박용진 김종민 신창현 정세균 우원식 전재수 윤일규 유동수 김상희 안민석 노웅래 심기준 박홍근 이용득 제윤경 윤관석 어기구 김병관 김두관 조응천 윤준호 이석현 신경민 서삼석 정춘숙 최재성 맹성규 박완주 위성곤 설 훈 이상헌 김한정 김병기 김철민 이 훈 심재권), 나머지 한 명은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라며 “왜 초정권적·초정파적 내용이라면서, 특정 정파만 지지하는 법안을 내놓게 되었나”라고 반문했다.

둘째로는 위원 구성 문제다. 이들은 “(법안대로면) 교육위원회 위원은 총 19명인데, 그 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 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며 “이렇게 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상당수 채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로는 불법 단체 대표 포함 문제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제367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희경 의원의 ‘전교조에도 위원 추천권이 주어집니까?’라는 질의에 ‘대표적 교원 단체를 교총하고 전교조로 본다면 그렇다’고 답했다”며 “지금도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들로 우리 교육이 얼마나 일방통행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회에 전교조 개입도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넷째로 초·중·고 교육을 점차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관하는 문제다. 교회언론회 측은 “이미 시·도 교육청 교육감은 특정 정치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치 성향과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는 편향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맡아주기를 바라는 입장이 외면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교육위원회는 초정권적·초정파적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중도적·전문가에 의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회언론회 측은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각 지자체별 교육감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지는 등, 교육의 일관성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감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교육부에 불복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치른 후 빚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를 먼저 폐지해, 교육 혼선부터 없애야 하지 않느냐”며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를 제쳐 두고, 다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차라리 교육부가 전문가를 통해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과 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교육부도 각 정부마다 장관이 5-7명씩 바뀌고 있고, 거기다 비전문가인 정치인들까지 끼어들어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6일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교육 전문가들은 “한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편향적이면 이념과 지형이 다른 정부에서 바로잡으려 할 것인데, 정책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를 박탈하면 집권세력의 교육 지배권을 강화할 우려가 있어 교육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교육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중립적이지 못했던 것은 현 조직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운영한 사람의 문제”라고 했다.

교회언론회 측은 “국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다”며 “현재 교육의 모든 정책은 교육부가 맡고 있는데, 또 다시 편향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 국가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다른 차원의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법안에 보면 ‘교육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교육정책을 망치는 것은 제도나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치적 성향을 띤 세력들의 간섭과 이를 장악하려는 비전문가에 의한 횡포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옥상옥’과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혼란을 부추기기보다,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이 입안되며, 이를 국가가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