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내 처형·고문 아직도 빈번”

▲북한 국경 지역인 단동에 위치한 여성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오픈도어즈 제공

16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엔 이사회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기본권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권리 등으로 항목을 나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특별감사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처형과 고문이 아직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 수감자들의 행방을 가족들도 알지 못한다며 즉시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 내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국가가 정한 사회적 계급, 성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만연하다고 강조했다.

출생 신분에 따라 교육, 의료, 근로 등의 기회가 차별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뇌물 문제도 널리 퍼져있다고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인권 문제가 향상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법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내 사형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되고, 모든 재판은 공개되는 등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며, 표현와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선 두 보고서와 함께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에 촉구한 요청사항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