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주제 KBS심야토론, 변호사, 전문의, 교수 등 출연

▲KBS 생방송 심야토론이 ‘낙태죄 위헌인가? 합헙인가?’를 주제를 다룬다. ⓒKBS

방송에서는 “낙태죄는 사문화된 조항,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 등을 주장해온 김재련 변호사와 “약물 유산의 부작용, 때 늦은 낙태의 위험성”에 대해 밝혀온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 “낙태의 찬반보다 지원, 법률 등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온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교회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변호사인 이태희 목사가 출연한다.

KBS ‘심야 토론’ 측은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형법 269조·270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이 조항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태아의 생명권’ 차원에서 낙태죄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여성의 ‘건강권·행복권·재생산권’ 등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7년 전 합헌으로 결론 났던 헌재의 헌법적 판단이 바뀔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혹은 합헌 어느 쪽의 결론이 나더라도 그에 따른 파장과 우리 사회에 남겨진 과제가 만만치 않다”며 “헌재 판단을 앞둔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법 제도의 개선방향과 산적한 과제들에 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