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가짜 난민, 즉시 추방하라”

이대웅 기자 입력 : 2018.10.12 20:40

난민대책 국민행동, 14일 제7차 맞불집회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민노총, 노동자연대, 노동당, 난민인권센터, 이주노조 등이 14일 오후 2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주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같은 날 같은 시각 바로 옆 동아 미디어센터(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제7차 집회를 맞불집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멘인 인도적 체류 반대 및 전원 송환을 주장하는 등 그 동안 6차례에 걸쳐 난민법 폐지 집회를 개최한 대표적 난민 반대단체다. 제7차 집회는 ‘불법체류자 추방, 가짜난민 추방’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국민행동은 “민노총, 이주노조 등이 이주노동자대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거짓 선전해 이를 전면 합법화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난민법을 이대로 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난민신청이 불법체류의 안전판이라는 증거.”라 말하며 집회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G-1 비자를 부여하며 강제송환이 금지(난민법 제3조)되므로 난민법이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방아쇠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이러한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삼는 남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 제주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되어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는 8월 기준 335,455명이며, 작년 동월(235,697명)에 비해 무려 10만명이 증가하여 그 수가 폭증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 수도 계속 늘어나 231만명에 달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강력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체류자의 성폭행 사건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간 피의자는 2016년 57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1년 새 82.5% 급증했다. 강도 피의자는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22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자 소재지 및 국적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행”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시민 500여명이 집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강제송환되지 않는 합법체류자로 둔갑하므로 난민법이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통로가 되고 있다”며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불법체류자 단속 조사와 추방을 경찰에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행동은 “제주의 경우 무사증 불법체류자가 1만 4천명에 달해 제주도민들의 불안 역시 극에 달하고 있다” 며 무사증 제도 또한 조속하게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법무부는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불법체류자의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 문제는 유럽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이라며 “범죄뿐 아니라 자국민 근로시장의 피해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의 제7차 집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을 공표하고, KBIZ 중소기업 시설관리협동조합도 연대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행동 대표는 “우리는 여성회원이 85%인 평범한 순수국민들”이라며 “정부가 난민수용 정책을 펼치고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범죄뿐 아니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것은 이미 2010년 국책연구기관 KDI에 의해 지적됐다. 정부는 감상적 인도주의를 버리고, 불법체류자 추방을 통해 자국민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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