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교단장회의, NAP·연합기관 통합 문제 등 논의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10.02 09:23

교단장회의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2일 아침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한 일종의 Q&A 형식의 자료가 배포됐다.

국민기만인권정책비상대책위원회(국인비) 측이 작성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NAP는 법률인가? 아니다. NAP는 계획일 뿐이다.

인권 정책에 대한 범국가적 종합 계획으로 정부 26개 부처에서 272개 과제 추진(법무부 54개, 보건복지부 47개, 여성가족부 40개, 교육부 37개, 고용노동부 35개 등). 대부분 과제는 이미 추진하기 시작했음.

2. NAP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아니다. 정부 부처가 앞으로 5년간 실제로 하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NAP는 정부 각 부처에 과제를 주어 그 계획대로 책임지고 이행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인권정책자문단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이행상황을 점검해 그대로 이행토록 함. 따라서 NAP의 독소조항들을 반대하지 않으면, 5년 간 계속 시행하게 됨.

3.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아니다. 법무부 설명서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계속 수정하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독소조항이 있는 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반대도 해야 하지만, 독소조항 자체도 반대해야 함.

4. NAP 반대를 계속 하면,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다? 아니다. NAP 반대를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물론 NAP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다른 일들, 즉 차별금지법, 조례 등도 막으면서 해야 한다.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활동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NAP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중단하면, 정부로 하여금 밀어붙이면 된다는 착각을 준다. 다른 일도 놓치면 안 되지만,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5. NAP는 법률이 아니기에, 독소조항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쓰고, 적당한 대체 용어가 없어 쓰고 있다.

오해하지 않도록, 법률이 아니라고 강연하고, 전단지 등에서 충분히 알리고 있다. 더 좋은 용어를 제안하면 얼마든지 다른 용어로 수정이 가능하다.

6. 3차 NAP 목차에서 '성소수자'가 빠졌기에, 2차에 비해 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2차 NAP의 목차에 성소수자가 있었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AIDS 등에 대한 것이었고, 3차 NAP에는 동성애 옹호 내용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2차 NAP까지는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법무부가 동성애 옹호 방향으로 급선회 했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이 동성애 옹호로 나갈 것이다. 3차 NAP 앞 부분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못 박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편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지속적인 반대가 필요하다.

연합기관 통합은 ‘답보’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NAP 등에 대응하기 위해 림형석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이주훈 목사(예장 백석대신 총회장), 윤성원 목사(기성)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 한기연(한국기독교연합),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사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했다.

변 목사는 "한기총과 한기연, 한교총이 원칙적으로 통합에 동의했으나 현재 한기총 내부에서는 (통합)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에 한기연과 한교총이 일단 통합하기로 하고 실무적 논의를 했지만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