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체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추구할 가치이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 가야 할 정신이며 원리"라고 했다.
이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뜻과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협력해가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통합에 비추어 볼 때 '적폐 청산'은 특정 부류의 뜻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여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평화의 실현은 정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주 국방력 강화라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지나칠 정도로 굴종하고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원칙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이들은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 중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의 나라 세워가자"면서 "광복은 단지 우리 겨레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인류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건이다. 인류 보편가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포함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갖고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평화체재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것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벗어난 처사"라며 "또한 양성평등의 성윤리는 인류 보편가치에 속한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 다른 성의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헌법 개정 약속을 이행해야하며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치제를 지향해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경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한국사회와 정부에 대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신에 비추어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슬기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겨레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자.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가자.
우리겨레가 강압 무도한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73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껏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광복의 참다운 뜻을 오늘의 상황에 깊이 되새기고 발전시켜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혹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실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빠른 기간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어두운 면과 역작용이 많이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출범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이 일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고 생산적인 정책을 펴가야 한다. 이것이 '촛불집회'를 지지한 애국적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에 샬롬나비는 광복7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이다. 그것은 단지 정치체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추구할 가치이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 가야 할 정신이며 원리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언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계속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워가야 한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현실은 기득권주의에 빠진 '갑질'이 성행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람다운 삶을 살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은 사회 기반을 흔들 수 있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2. 적폐청산으로 흩트려진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로부터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엎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칫 정치 보복일 수 있고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졸속 개혁정책이다. 그 결과 또 다시 우리사회는 이념적인 좌우와 노사 및 사회계층 간의 대립과 반목 및 위화감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내부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통합이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달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정치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뜻과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협력해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에 비추어 볼 때 '적폐 청산'은 특정 부류의 뜻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여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서로 적대 정책을 버리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화해하자고 약속했다. 뒤이어 6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있은 후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물질 생산 시설을 늘이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계속하여 발전시켜 북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날 북한이 보여주었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평화 회담은 유엔의 대북제제를 풀기 위한 위장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어떤 조치도 아직 취하지 않았는데 정기적인 한미군사훈련 중지, 북한을 향한 군사시설 철수, 대북방송 중단 등의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평화 공세에 빠져들어 국민 전체를 북한의 핵인질로 몰아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평화의 실현은 정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주 국방력 강화라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지나칠 정도로 굴종하고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자주적인 등거리 외교원칙과 거리가 멀다.
4.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 중시,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의 나라 세워가자
광복은 단지 우리 겨레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정치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인류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건이다. 인류 보편가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포함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성을 갖고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인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평화체재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실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자유와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서 벗어난 처사다. 또한 양성평등의 성윤리는 인류 보편가치에 속한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 다른 성의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반인륜적 처사이다.
5. 헌법 개정 약속을 이행해야하며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치제를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헌법개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거리이자 주요 논쟁점이 되고 있다. 문대통령도 약속한 바다. 그동안의 헌법이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중식 행정 형태로 인한 폐해를 많이 겪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문 정부는 개헌안을 내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손질하지 않았다. 막상 자기가 집권하니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보다 발전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권적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6.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경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
시장 경제는 기업의 창의와 시장 자율에 내맡기고 국가는 보조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하지만 노동시간 제한, 영세업체들의 최저임금차등지급 불가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 손실을 견뎌내지 못해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저임금 노동자는 그나마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기업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시설 투자를 늘리지 않고 고용 인력마저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의 수는 이전 어느 정권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특정계층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세금 정책으로 정작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은 상류층이 아니라 일반 서민이다. 결국 오늘의 경제 상황은 1997년에 겪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이런 경제 정책의 실패는 한 마디로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있고 생산적인 경제 정책을 펴서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이고 젊은이뿐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7.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와 정부에 대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유지 보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창조질서에 속한다. 이런 창조질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분리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실천하는 터가 된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신에 비추어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슬기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라와 겨레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
2018년 8월 13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