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국민정서와 서울광장 조성목적에 어긋나”

김신의 기자 입력 : 2018.06.15 13:43

31개 시민단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호소

퀴어축제 반대 기자회견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서울광장 퀴어축제 허용 반대 기자회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 허용 여부에 대한 회의를 앞둔 가운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31개 시민단체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광장 동성애 퀴어 축제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015년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과 국민의 정서,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 서울광장조례 제6조, 타인의 권리 등을 근거로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음란하고 퇴폐적이어서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며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기에 선정적인 모습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 “퀴어축제 참가자들은 헐거 벗고 음주, 흡연, 남성 성기, 여성 성기 모양의 음식, 자위 도구 등을 팔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기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변명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인권이고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혐오세력이다. 인권의 탈을 쓰고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짓을 하지 말라. 다수를 향한 인권탄압을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

또 “퀴어축제는 미국 경찰이 동성애자가 모인 바(술집) ‘스톤월’을 풍기문란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진압하자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을 가지며 시작됐다. 반면 한국은 미국처럼 성소수자들이 자기들끼리 축제를 가진다고 이에 대해 핍박한 적이 없다. 이렇게 퍼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백주대낮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니는 열린 광장에서 언론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차단시켜 사실을 은폐하고, 음란 광란 퍼포먼스를 한다. 이게 어떻게 시민들의 축제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퀴어축제 사진을 모아 보낸 자료가 퀴어축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련 회의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원도 묵살한다”고 통탄해 했다.

퀴어 축제 반대 기자회견
▲발언하고 있는 학부모. ⓒ김신의 기자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재량 행위라고 서울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광장조례에 반하는 것은 허가하면 안된다. 허가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퀴어문화축제에서는 피스팅(성관계를 위해 주먹으로 항문을 넓히는 행위) 등의 동작을 하고 반라의 여성이 행진을 한다. 많은 경찰이 제지하고 범죄를 예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 왜 방치하냐 했더니 광장 사용이 허가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용납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학부모들은 “퀴어축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연령대를 보면 10대 20대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음란한 광경을 보고 그런 것에 노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19금 표시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데, 음란 공연의 책임도 지지 못하는 서울시의 무책임하고 편파적 행위다”,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로 우리 서울 시민을 우롱했다”, “아이들 앞에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막아 달란 평범한 요구를 왜 못 들어주나”, “법규상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왜 퀴어축제를 허용하는지 의문이 든다”, “제발 상식적으로 법대로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퀴어 축제 영상을 봤다. 음란하고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복장을 입고 물건을 판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취지 설명, 국민의례, 국기에 경례, 애국가 재창,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의 정서와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서울광장 동성애 퀴어축제 허용을 반대한다”

동성애옹호단체에서는 7월 14,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하겠다고 서울시청에 사용을 신청하였으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퀴어축제 허용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던 퀴어축제를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고, 시청광장을 함께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음란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서울시청광장 사용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퀴어축제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퀴어축제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인 성소수자들의 문화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2015년도부터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만큼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집회와 시위 역시 법과 사회적인 인식,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의 퀴어축제는 최초의 그 의미와는 다르게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퀴어축제가 성소수자들이 평범한 이성애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리고, 차별과 혐오 인식을 개선하자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신촌 퀴어축제 이후 서울광장 퀴어축제로 이어오면서, 주최 측은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 충격 효과와 반복 학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선정적이고 음란성이 가득한 퀴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낯설고 퇴폐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는 전략을 쓰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축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란 부채, 남녀 성기를 본 딴 수제 쿠키를 팔고, 퍼레이드에서 퇴폐적인 노출을 하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등 선정적인 공연 음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고 앞에서 팬티만 입은 바바리맨이 불특정 여고생을 대상으로 노출을 하는 성범죄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2015년 행사에 대해서는 일부 참가자들의 노출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 서울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다른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집회를 하더라도 다른 시민의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부 노조, 단체의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 행위는 시민들에게 비판받으며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퀴어축제는 정부가 아닌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퀴어축제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내용이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어린아이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광장에서 금지된 술판과 흡연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청광장에 미성년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들은 퍼레이드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를 행진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퀴어축제를 비판하면, 퀴어축제 주최 측은 비판하는 사람들을 호모포비아로 몰며 혐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것은 퀴어축제가 성소수자의 공연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공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공연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사용한다면 비록 이성애 축제일지라도 열리면 안 될 것입니다. 퀴어축제가 아닌 일반 대중행사에서 이런 음란한 행사가 펼쳐진다면 그 행사를 허가해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3. 음란한 퀴어축제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높이지 못합니다!

퀴어축제 주최 측은 퀴어축제를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란한 축제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뿐 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싶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퀴어축제를 한다고 해서, 서양의 음란한 행사를 우리도 무조건 따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4. 불법과 음란이 가득한 퀴어축제는 결코 서울시청광장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퀴어축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축제이고, 법적으로도 검찰의 결정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며,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광장신청을 불수리 사유를 규정한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작년 2017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려하여 사용은 할 수 있게 하되, 작년 퀴어축제 주최 측에 서울광장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작년 퀴어축제에서도 똑같이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4, 15일에 퀴어축제를 열겠다고 신청된 안건을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조만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신청된 퀴어축제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서울시청이 서울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허용하지 않아도 퀴어축제 주체 측에게도 대안이 있습니다. 퀴어축제를 하고 싶으면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기 바랍니다. 서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음란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잘 살피셔서 많은 시민들은 물론 자라나는 자녀들이 음란과 불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8. 6. 15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外 30개 단체일동

참여단체(총 31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와인권연구소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기독교싱크탱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참여단체(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생명가정효국제본부 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한민국희망위원회 홀리라이프 한국성소수자전도연합 동성애치유상담학교 탈동성애인권포럼 탈동성애어머니모임 그물을깁는사람들 건전신앙수호연대 헤븐리웨딩미니스트리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G&F미니스트리 GMW연합 희망한국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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