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영 법무사, 한기총 청소년위 전문위원 위촉돼

이대웅 기자 입력 : 2018.06.12 16:56

“학생인권조례, ‘작은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한기총 박서영
▲박서영 법무사가 위촉장을 받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산하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조홍식 목사)에서 12일 동성애 관련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박서영 법무사(자유대한민국바로세우기 공동대표)는 "사회와 정부에 한국교회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한기총 청소년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 동성애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인 박서영 법무사를 전문위원에 선임했다.

조홍식 위원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위원을 선정하게 됐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연구해 발표하고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서영 법무사는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성적 자기결정권' 항목에 따른 초등학생 및 청소년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 오면서, 한국교회와 사회,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며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박서영 전문위원은 "일부 시도 학생인권조례안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초등학생과 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음에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교육감 후보들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들의 활동을 제한해 본연의 목적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몰라 극소수만이 반대 운동을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설립 목적에 따른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와 서울, 전북 등지에서 제정이 이어졌다.

박 위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성 정체성 혼란은 물론이고, 지도와 훈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선생님·학부모들과의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된다"며 "종교계 학교들은 설립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에 대한 언급 자체도 할 수 없다.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무엇보다도 한기총 청소년위원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바로 알리고, 교육 당국과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별로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 연구해 알리고, 지역교회 연합회와 시민단체, 학부모들과도 연대해 반대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박 위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특정종교 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수업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유물론적·무신론적 교육관과 싸워야 하는데, 주 1회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작은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와 성 해방,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내세워 이단 종파들과 무슬림의 포교를 장려하고 존중하지만, 정작 기독교는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며 "성적 판단 기준이 미숙한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허용해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박서영 전문위원은 "제가 사는 충남 당진은 청소년 임신률이 최고이고, 그래서 낙태율도 최고이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당진인권조례 폐지를 요청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막아줄 것에 대한 서약을 받고 있다"며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필요한 때다. 개인들이 나서서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한기총에서 직접 힘을 실어준다면 바른 창조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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