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동성애 견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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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동성애 문제와 관련, 지방·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견해를 묻고, 답변을 받아 후보자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래는 정책질의서 문항 전문.

6.13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질의서

[1] '성적지향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된 지방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2]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차별금지사유(특히, 성적지향)가 포함된 지방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조례가 귀하가 출마하는 지자체에 있다면 당선후 어떻게 하시곘습니까?
① 조례 폐지 (  )   ② 조례 재개정 (  )   ③ 조례 유지 (  )

[3]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4] 現 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종교자유 침해"와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등의 우려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5] 동성(同性) 커플 간의 혼인신고를 인정하는 동성결혼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6]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체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개헌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개헌 찬성 (  )

[7]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문구 삭제 찬성 (  )   ② 답변 유보 (  )   ③ 문구 삭제 반대 (  )

[8]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군형법 유지 (  )   ② 답변 유보 (  )   ③ 군형법 폐지 (  )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제정 반대 (  )   ② 답변 유보 (  )   ③ 제정 찬성 (  )

[10]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데, 근대문화에 대한 보존과 관련 사업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찬성 (  )   ② 답변 유보 (  )   ③ 반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