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또 “한미동맹 해체” 거론, 문재인 정부는 왜 경질 안 하나?

▲문정인 특보. ⓒ방송화면 캡쳐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미국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동맹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며, 개인적 의견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다자안보 협력체제로 전환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은 '고래 싸움에 낀 새우'이므로, 한국이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애틀랜틱도 문 특보 발언을 '놀랍다(remarkable)'고 평가했다고 한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동북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국이 중국 혹은 미국 한쪽의 편만 들지 않을 수 있다"며 "그것이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동북아 지역 안보 체계를 설계할 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단기적으로 한국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북한의 반대가 없다면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반대한다면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

문정인 특보는 이렇듯 계속해서 설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를 '경질'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