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 급증, 유럽의 다문화정책 실패 교훈 삼아야”

이대웅 기자 입력 : 2018.05.18 17:21

교회언론회 ‘한국이 난민자들의 집합소인가?’ 논평

시리아내전
▲시리아 동구타 지역 난민 거처 모습(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유니세프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한국이 난민자들의 집합소인가? 난민의 인권과 함께, 국가 안보 중요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 측은 "한국이 갑자기 난민자들이 몰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무려 9,942명"이라며 "사무소별로는 서울이 6,448명, 인천이 2,227명, 부산이 326명, 광주가 409명, 대구가 175명이며, 제주가 312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주 같은 경우, 올해만 1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민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해 '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이면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2-3년간 비자 없이 한국에 머물게 된다"며 "그 사이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5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38만여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이들에 대한 생계비 총 지출액은 8억 1,7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3년간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32,733명이며,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사람이 4,26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3,639명, 이집트인 3,244명, 나이지리아인 1,831명, 카자흐스탄인 1,810명, 방글라데시인 1,455명, 시리아인이 1,326명, 기타 15,160명 등이다.

이 중에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2,266명이며, '불인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2,348명이다. 2017년 말 현재 심사 중인 사람만 7,209명이라고 한다.

교회언론회 측은 "제주의 경우 난민 신청자 중 40% 이상이 예멘 사람이다. 왜 이다지도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리는가"라며 "제주도는 관광을 위하여,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제도'를 도입해 관광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비자 여행객으로 들어와 난민을 신청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난민 보호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자칫 한국이 난민들의 집합소가 되는 것도 곤란하다"며 "특히 국가의 안보와 치안과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국적과 종교는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잘 알듯 이슬람 테러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살상과 테러는 무슬림(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파키스탄, 이집트,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란, 예멘 등 이슬람교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은 이슬람으로 '다문화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유럽 국가들이 무슬림 난민들을 '상대주의'로 대하고, 그들이 일으킬 문제를 대비하지 못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된 뒤 이를 해결할 방안들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유럽의 이슬람 난민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 측은 "이에 대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분명한 입장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갑자기 몰려드는 난민 심사와 분류, 사후 처리에 대하여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며 "어설픈 '상대주의'와 '온정주의'가 부른, 유럽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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