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옳다면 납득시켜야지 왜 법으로 강제하려 하나?”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5.15 14:38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주제 포럼

차별금지법 포럼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1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희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조영길 변호사(불참)·김준근 연구원(법무법인 아이앤에스)이 각각 발제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바른군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저스티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길원평 교수(부산대), 고영일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조항이 갖는 문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국가인원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 지향>과 혐오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준근 연구원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입법 시도되고 있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 적용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리가 차별과 인권의 이름으로 위장한 채,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문제의 심각성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가 얼마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동성애 독재법인지를 많은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당시, 차별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으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 동성간 성행위를 도덕적으로 확고하게 반대하는 다수 국회의원들조차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정 과정에서부터 그 방법상의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주권자인 다수 국민과 그 대의기구인 국회의원들 다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혐오표현 규제론'에 대해서는 "새로운 진리는 자유롭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발견되어 왔다. 그 어느 진리도 반대의 표현을 강제와 규제로 억누른 결과로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예컨대 성적 지향(동성애)이 부도덕하지 않음이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자유로운 반론과 비판들에 대해 반박하고 상대를 납득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사회적 토론과 협의 과정도 없이 법률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해 반대 주장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또 상호간에 치열하게 가치관의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해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를 억제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는 도덕적 가치 판단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견해가 나뉠 수 있는 대표적 사안인 동성간 성행위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동성간 성행위 문제는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다름의 문제로 보아야 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동성간 성행위 문제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가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 지향'에 대해 "동성간 성행위 반대행위를 인권위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자유롭게 형성되고 표현되어야 할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권자인 국회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의 회복이 진정 동성애자의 인권을 돕는 길"

이후 토론한 길원평 교수는 "최근까지의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과 논리들을 살펴보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동성애 차별을 인종이나 여성 차별과 같은 것과 동일시 하면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에게 우울증, 불안, 자살 등 정신장애가 많이 동반된다. 동성애자들은 이것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하나, 그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며 "오히려 동성애를 용인한지 오래 된 서구 선진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나 자살률이 변하지 않았다. 이는 동성애 자체가 이들 정신장애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질병에 대한 과학적 치료가 당사자에게 차별감을 야기한다고 해서 그만 둘 수 없듯이, 동성애자가 차별감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회복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건강의 회복, 이것이 진정 동성애자 개인의 인권을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던 법안을 살피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즉 해당 법안이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괄해 차별로 보고, 차별을 당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는 것이 너무 광의적"이라며 "그 판단의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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