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교육감선거·기독교학교’ 주제 대토론회

김신의 기자 입력 : 2018.05.11 06:39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현장.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사학정책포럼)가 기조발제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가 5월 10일 오후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새문안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개헌·교육감선거·기독교학교’를 주제로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2018 개헌 정국과 교육감 선거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행사는 이종철 실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소개, 정천우 장로(영락교회 선교부장)의 인사 및 기도,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사학정책포럼)의 기조발제, 패널토의, 플로어 질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종렬 교수는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들 즉 교육헌법의 최근 개정논의 흐름을 소개하고, 여기에 기독교학교 교육과 관련해 검토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폈다.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원기, 김형오, 김선욱, 이하 헌개특위자문위)의 교육헌법 개헌안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되 권리의 성격상 ‘국민’으로 한정해야 하는 경우는 ‘국민’으로 한다는 방향을 설정▼아동, 청소년을 볼 때 기본권은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학습할 권리와 돌봄받을 권리이기에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술이 학습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국가의 교육과정 질 제고 및 형평성 노력 의무와 교육진흥의무의 범위를 확대▼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조항 삭제 안을 제시했다.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이 구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서 발의한 교육헌법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상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에 입각해 만들었다. 이중 교육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학의 자치보장(안 제23조제2항)과 교육을 받을 권리 강화(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단 점을 분명히 밝혔고, 보호하는 자녀뿐 아니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이외 교직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육헌법 개정안, 전교조 등 사회적 교육위원회의 개헌활동, 한국헌법학회의 교육헌법 개정안 등을 살피며 각계 개정안의 접점과 쟁점을 살폈다. 이는 위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표의 내용 중 배경에 색을 추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한 접점상에 있는 개정안들이다.

또 사학 관련 개정 초안, 학회 내에서 여과 과정, 개정안에서의 사학의 다양성, 공공성, 투명성의 의미, 사학과 관련한 전교조 등 사회적교육위원회안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피며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과 비교하며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입시 수능 개편시안’, ‘교육부 존폐’, ‘자사고 존폐’, ‘학생인권조례 존폐’, ‘교장임용방식:공모제 대 자격증제’, ‘대안학교 활성화’ 등 교육감 선거의 쟁점과 기독교학교의 입장에 대해 전했다.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박상진 소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장신대)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 현장. 김성천 교육연구사(교육부 정책보좌관실,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영식 대표(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홍배식 학원장(학교법인;숭덕학원 숭덕여자중고등학교),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법제화 전략팀장)이 함께 했다. ⓒ김신의 기자
박상진 소장(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장신대)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에는 김성천 교육연구사(교육부 정책보좌관실,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영식 대표(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홍배식 학원장(학교법인;숭덕학원 숭덕여자중고등학교),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법제화 전략팀장)이 함께 했다.

한편 기독교학교 대토론회는 ‘한국에서 기독교사립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2017년 12월 7일 시작됐다.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좋은교사운동 공동주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 기념사진.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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