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12명, 불교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이대웅 기자 입력 : 2018.05.04 17:50

교회언론회 “전통사찰 갈수록 늘어… 각 종교와 국민들 감정 고려를”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일부 사찰에 대해 비판하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 ⓒSBS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일명 '공원녹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18일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 이명수(아산갑), 박맹우(울산남구을), 김광림(안동), 정갑윤(울산중구), 박인숙(송파갑),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성찬(창원/진해), 추경호(대구/달성), 김승희·김규환·송희경(비례대표) 등 12명의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의안번호: 13117)'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위 전통사찰을 더 보호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주요 내용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48조(문화재 등에 특례)에 제3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또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새로 넣었다.

법률 개정 제안 이유는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간의 혼란이 발생하여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이라고 나온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사찰법)'에는 불교에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제2조(정의)에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제4조에 따른 등록된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전통사찰'의 기준은 ①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찰 ②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③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④그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1, 2번은 나름 이유가 될지 모르나, 3, 4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사찰들을 계속 '전통사찰'로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고, 국가가 특혜를 주려는 것은 '종교편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전통사찰'은 지난 2005년 919곳이었는데, 2017년 966곳으로 무려 47곳이나 늘어났다"며 "그런데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각 사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교에 특례를 주고 있는 '전통사찰법'에 보면, 제3조의 2(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6조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각각 돼 있다"며 "제9조2 제2항에서 전통사찰의 주지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철거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해당되는 법률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13조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여러 법률 조항이 불교의 '전통사찰'에 특례와 특혜를 주기 위하여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물론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되고 보존돼야 한다. 그러나 불교 종단 중 A종단은 전체 사찰 2,700여 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돼 있다.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것은 더 분명한 특혜를 불교계에 주려는 것으로, 각 종교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도 아닌데 이를 입법화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전통사찰보호법은 1987년 처음 제정됐는데, 이는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들에게 특례를 주기 위함이었다"며 "이러한 관례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식민종교정책'을 위하여 불교를 우대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교분리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미국 대법원에서는 '특정종교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으로 정규분리 원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전통사찰법이나 공원녹지법은 정책과 재정지원을 허락하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은 물론,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에 대한 인정 기준도 엄격히 해야 하고, 문화재 등 중요한 유산이 있는 사찰로 한정하는 등 오히려 이 법은 그 선정기준과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며 "공연히 국민감정 자극과 종교편향이란 불편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