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8일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만으로는 발달 장애인의 교육의 권리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기회와 권리는 '더 우선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발달장애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 체계 부재로 원치 않는 거주시설에 있거나, 집안에서 하루하루 교육적 권리와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도 평범한 시민들과 같이 동일하게 직업을 갖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은 헌법애서 부여된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라고 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그럼에도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을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을 알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주장에 연대하고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달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지원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국가책임제를 시행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체계를 구축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 △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등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우리 제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요구하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내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면서 "특수교사들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 회원 그리고 다른 교육단체들과 연대하여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청원운동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