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증평… 충청서 잇따른 ‘인권조례’ 폐지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4.20 10:51

“그릇된 인권 논리, 반드시 국민 심판 받는다”

충남 인권조례
▲지난 2월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충청남도에 이어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도 이른바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증평군의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0일 가결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가결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그 동안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 할 수 있다고 염려해 온 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외 127개 시민단체 일동은 폐지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각종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처럼 인권조례는 수많은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평군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릇된 인권조례를 제정 5개월만에 신속히 폐지함으로써 바른 인권세우기를 위한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주었다"면서 "나쁜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증평의 승리이며 의식 있는 증평군민들과 증평군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가짜인권 감성 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한다"며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한다"고 했다.

또 "학부모들은 이번 충북 증평 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충북 여러 도시의 그릇된 인권조례와 왜곡된 인권헌장 폐지가 연이어 이루어져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타 지자체도 증평군과 같은 결단성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강력히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 증평 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달 3일 재의 끝에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그러나 남궁영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이 현재 폐지안 가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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