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4.11 10:55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지난해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대회 피켓들 ⓒ크리스천투데이 DB

법무부가 다음달 공표 예정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동성애자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11일 보도했다.

'2017∼2021년 제3차 NAP 초안'과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 자료를 토대로한 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소수자'와 여호와의증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차별금지, 인권보호 대상자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개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적취향과 병역법 위반행위를 인권으로 보장해주면 건전한 비판은 전면 차단된다"며 "(지금과 같은) NAP를 그대로 두면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정선미 변호사(한국교회언론회 자문위원)의 지적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6일 NAP 종합토론회에서 절차적 문제점과 의견수렴의 편향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사를 내비쳤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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