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국가기관들의 성에 대한 위험한 인식,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 으뜸은 '동성애'일 것"이라며 "동성애는 마치 우리 사회에서 용인된 것처럼 '성소수자'로 포장하여, 단골 메뉴처럼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범위에는 다양한 사회학적 성이 있다. 그러한 소수의 성을 인정하려면 근친상간, 수간자(獸姦者), 아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성의 문제에 대해 관대하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놀랍게도 국가기관들이고, 가장 선봉에 선 곳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한동대에서는 지난해 학교 미등록 학술 동아리에서 한 학생이 페미니즘 강연을 했고, 그 내용은 매춘과 다자연애와 동성애를 두둔하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줬지만 끝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학교의 해당 학생 징계에 대해 조사한다면서, 조사관이 '양성애자들도 집단 난교(亂交)를 하잖아요. 다자연애에 대한 비판은 차별'이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그럼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국민들에게 난교(亂交)를 권장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아무리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있다 해도, 이것은 행복과 상관없는 무질서와 비도덕성을 나타낸 말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도 했다.
이들은 "그런가 하면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전라(全裸) 여성을 묘사한 삽화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화보, '자위의 세계'를 표현한 '플레이보이 한국판' 1월호에 대해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의문을 표시했다"며 "이러한 책은 당연히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함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성으로 채워진 EBS 교육방송 '까칠남녀' 내용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며 "이 방송은 청소년들이 주 시청대상인데, 동성애 문제와 노골적인 자위행위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을 본 학부모들은 이것이 교육방송이 아니라 '음란 방송'이라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잘못된 방송물에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방송심의위원회에서조차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는 방송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위반한 것이고, 윤리성에 관한 규정, 성 표현에 관한 규정, 품위 유지에 관한 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관한 규정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렇듯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성적 기준에 대하여 관대하게(?) 관리하는 동안, 우리 청소년들은 '음란 문화'와 무분별한 성적 세계에 빠지게 돼,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다"며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할 일인가"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국민들의 올바른 성의식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윤리와 도덕, 사회적 질서 유지와, 헌법적 가치를 심어주고, 세워주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들의 몫"이라며 "그런데 그런 국가기관들이 국민 정서만도 못한 생각과 기준을 가졌다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닌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은 어느 특정 일부의 비뚤어진 사람들의 생각과 성적 오·남용을 대변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며 "모름지기 국가기관은 국민 전체의 행복과 연결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간판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