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억류자 문제,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시켜야”

이대웅 기자 입력 : 2018.03.22 08:00

북한인권단체들,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한다

김정은 정의용 특사 북한
▲악수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청와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한변)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30여곳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관련 사안을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제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인권은 인류 보편의 으뜸 가는 가치로, 북한 구성원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북핵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말 한 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의하더라도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과, 이를 위해 조속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이들이 요청한 의제들로는 ①북한에 억류중인 김정욱 등 선교사와 고현철 등 탈북민 3명 등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②정치범수용소 해체 ③강제송환 북한주민들 처벌 중지 ④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 ⑤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⑥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이다.

특히 ①에 대해 "김정욱 선교사(54)는 2013년 10월 8일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상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갇혀 있다. 김국기 선교사(64)도 2014년 10월부터, 최춘길 씨(59)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각각 국가전복음모죄 등으로 구금돼 있다"며 "나머지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로, 이 중 고현철 씨의 억류 사실은 지난 2016년 7월 북한이 어린이 유괴에 가담했다며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정부는 속히 북한에 이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미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인 석방을 북측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납북 일본인들의 석방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북핵 위기를 대화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기대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으뜸 가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마땅히 북한에 납치·억류된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정상회담 우선 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북한의 구성원들인 북한 주민들임에도, 그들은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뿌리인 정치범수용소 해체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참여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1623?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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