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아산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폐지 약속 지켜라!”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3.05 14:06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 성명

아산시
▲지난해 6월 오안영 시의장이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폐지하겠다며 사과하는 장면 ⓒ범시민연대
아산 지역 24개 단체와 328개 교회가 조직한 '아산시 나쁜인권조례대책 범시민연대'(이하 연대)가 "더민주당의 「위법한 아산시인권조례」(전부개정안) 폐지 약속 위반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연대는 "작년 5월 아산시의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안장헌 의원의 발의로 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는 아산시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정하여 아산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제1항에 '의장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며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4항은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회 관계자의 발언은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산시의회가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심대한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자 작년 6월 27일 오안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대표발의자인 안장헌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시의회를 대표하여 머리숙여 사과하고 차기 회의에서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작년 여름 복기왕 시장은 절차상 하자에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사과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작년  6월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아산시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깨뜨려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아산시민들이 인권조례폐지 주민발의안 운동을 전개하여 1만3천 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주민발의안 상정도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마지막으로 오안영 시의회 의장과 더민주당 시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당신들의 약속을 믿었던 아산시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사죄하고 위법하며 잘못된 인권 개념으로 가득찬 아산시 인권조례를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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