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등 “자유민주주의 수호” 3.1절 범국민대회 연다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2.01 17:02

준비 모임 갖고 ‘개헌 저지’ 다짐

3.1절 범국민대회 준비모임
▲3.1절 범국민대회 준비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3.1절인 오는 3월 1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현재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개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범국민대회를 준비하는 각 단체의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세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모임을 갖고, 3.1절 범국민대회의 취지와 의의를 공유하는 한편, 잘못된 개헌을 반드시 막을 것을 다짐했다.

이들이 최근 개헌 논의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의 정신이자 현재 우리나라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주장이다. 실제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는 최근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헌법 전문 등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빼거나 수정했다. 특히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자유'를 삭제한 것이다.

이날 '헌법 가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현재 개헌 논의에서 나오는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사실상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더라도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드러내놓고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였는데, 이 또한 그 실체가 탈로나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등장했다. 현재 개헌 논의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진보적 민주주의 내지 민중민주주의를 뜻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만약 개헌을 통해 정말 '자유'가 빠지면, 그 때부터는 자유민주주의의 추구가 국헌문란과 반체제 활동이 되는 것"이라며 "한 번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제 시대를 겪으며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헌법의 정신과 체제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3.1절 범국민대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자"고 외쳤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전대협 간부 출신인 이동호 자유민주연구학회 사무총장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적 가치로 내세운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보다 앞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출범시켰다"며 "수십년이 지난 지금, 과연 누가 옳았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자유 공화국으로 발전했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철홍 교수(장신대 신약학)는 "3.1절 범국민대회가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따로 움직였던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서로 손을 잡았다는 점 때문"이라며 "개헌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들은 서로 연대해야 한다. 비단 범국민대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풀뿌리 조직을 확장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절 범국민대회 준비모임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특히 최근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보수적 가치를 내걸며 출범해 주목을 받고 있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대표가 참석해 '3.1절 범국민대회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결의문은 "민주주의라는 헛된 이름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유혹해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헌은 평양붕괴 이후 논의돼야 하고, 그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시장, 지식창조경제를 향해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며 통합할 수 있는 경로를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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