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 15만5천… 유시민 “신기루”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해 12월 28일 게시된 이 글의 청원 마감은 오는 27일.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고 있다.

이 글의 청원인은 "정부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라며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유시민 작가는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장난쳐서 돈을 뺏어 먹는 과정"이라며 "다 허황된 신기루를 좇는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됐던 투기 광풍이라고 본다.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잘라 말해다.

아울러 "암호화폐는 경제학적 의미의 '마켓'도 아니고 그냥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수많은 이상한 장난감 갖고 사람들이 도박하는 거다. 돈이 벌린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돈다발 들고 모여드는 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